문서번호	시설계획과-20850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한인식		홍현탁	04/13
			심재욱
협조
	주무관		김성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 작성

2022. 4.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 작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구 사업부서로 배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실시계획인가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실제로 집행하고 그 디자인과 성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최종 성과 수준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없어 자치구/담당자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제1항)」에 의거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로 원활하고 일관된 업무 추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치구의 업무수행 기반 제공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업무추진 시 애로 사항으로 검토를 위한 기준 부재, 지식 미흡 등으로 나타남

□ 추진경위

ㅇ ’20.6. ~ ’21.12. :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

- 1차: 실시계획인가 개선 방안, 2차: 입지기준 및 중·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 용역 개요(서울연구원) >
□ 용 역 명 :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0. 6. 29.～ `21. 12. 28. □ 소요금액 : 281백만원

ㅇ ’21.5.27.: 1차 용역(실시계획인가 개선) 최종 보고(도시계획국장)

- 실시계획인가 업무매뉴얼은 자치구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

※ 2차 용역 최종 보고 및 준공(’21.12.28.)

ㅇ ’22.3.11.: 입지기준 개선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추진 방침(도시계획국장)

ㅇ ’22.2.8. ~ 4.11.: 시 사업부서·자치구 의견수렴 및 보완, 오타·오기 등 문장 교정

- 실제 업무 수행부서 및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고 활용도 매뉴얼 작성 도모

Ⅱ		주요 내용

ㅇ 절차도 및 업무가이드를 제시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를 구체화/세분화하는 등 표준화된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

- 다만 자치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등에 따라 가·감하는 등 인가권자 및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실시계획인가 신청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서류를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내용의 누락을 방지

ㅇ 열람공고, 시설유형별 고시문, 의제처리 통보 등 표준화 양식을 제공하여 공고·고시 내용 일관성 확보 및 지속적 이력 관리 추진

Ⅲ		행정사항

ㅇ 매뉴얼(안)은 시·자치구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배포하여 실시계획인가 업무 시 참고(보조)용으로 활용토록 조치

붙임  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22.4월) 1부.

2. 업무 매뉴얼 주요 의견수렴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