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124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동호	안근	김장수	양용택		03/24 강맹훈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주무관			김민규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예산변경 사용계획

2020.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예산변경 사용계획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시 안전과 품질확보 등 현장관리를 위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확보를 위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코자함.

Ⅰ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 강북구 미아동 791-2521외 7필지 ○ 규모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837.27㎡, 신축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사업비 : 4,185백만원 (공사비3,619, 감리비 555, 시설부대비 12) ○ 공사기간 : ′20.5~′21.6(14개월)	B구역 미양초등학교

□ 추진경위

○ ′18.09.21 삼양동 마을재생 추진계획

○ ′18.11.05 삼양동 마을재생 골목건축가 구성·운영계획

○ ′19.04.15 설계공모 시행공고

○ ′19.06.17 설계용역 착수

○ ′19.11.13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 ′19.12.30 공용건축물 관련부서 협의

○ ′20.01.13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의뢰(주거환경개선과->기반시설본부)

○ ′20.01.17 계약심사완료

○ ′20.01.22 구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 ′20.03.18 연도별 집행계획 제출 및 예산 재배정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Ⅱ		예산 변경사유

□ 예산 변경사유

○ 서울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일환으로 추진중인「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설공사」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협소한 도로, 옹벽 등이 접하고 있어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안전과 품질확보와 사전 민원예방 및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

○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을 수행하기에 본 사업외의 업무량이 많아 직접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본 공사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자 업무수행으로 안전 및 품질확보가 필요함

○ 아울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출장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함(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  예산 집행계획

○ 연도별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		*********	*********	*********
	***************	*********	*********	*********
	***************	*******	*******	*******
	*************	******	*****	*****

※ 2020년도 예산 범위내 재배정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사업비 검토(2020년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 가능액 (A)	추가집행 예산액 (B)	부족액 (B-A)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	*********
“	“	“	감리비 (02)	******	******	*******	*******
“	“	“	시설부대비 (03)			*****	*****

Ⅲ		예산 변경 계획

○ ********************************************************************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당초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 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		*******	**********
변경	“	“	“	감리비 (02)	******	*******		*******
	“	“	“	시 설 부대비 (03)		*****		*****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감리비, 시설부대비 추가예산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