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243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용구	김영인	03/06 김장수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공과금(전기요금) 재배정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공과금(전기요금) 재배정 계획(안)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이용시설 공과금(전기요금) 지원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배정코자 보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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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위 치 : 관악구 난곡동 710-1 외 1필지 ○ 구역면적 : 51,398㎡ ○ 규 모 : 262동, 1,218세대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요 사업내용 : 공동이용시설 조성(완료) 정비기반시설 조성(진행중)

□ 추진경위

○ ’15. 08. 20.   사업대상지 선정

○ ’17. 08. 03.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 ’19. 07.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 준공

○ ’19. 09. 05.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회의(조건부 승인)

- 자문안건 :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허가 타당성 자문

- 자문의견 : ① 운영프로그램 명확히 하고 이에따른 공간배치 계획의 구체화

② 공동체활성화 및 자립운영을 위한 단ㆍ중장기 자치구 지원계획 마련

③ 공동이용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 ’19. 10. 12.   공동이용시설 공사 준공

○ ’20. 01. 16.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사용료감면 심의(적정)

○ ’20. 02. 14.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서울시→관악구)

○ ’20. 02. 27.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허가(관악구→주민공동체운영회)

※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공동이용시설 휴관 중

2		재배정 계획(안)

□ 재배정 사항

○ 재배정액: *********

○ 재배정처: **********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검토결과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자문의견 보완,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코로나19 심각단계 대응』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설 휴관 등으로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이 지연되고 있음.

- 공동이용시설 준공이후 공동이용시설 개관 전까지 청구되는 공공요금은 건물소유자(서울시)에서 납부하고 있음.

- 따라서 관악구청의 “공동이용시설 공과금 지원요청”에 의거 공공요금(전기)을 관악구에 재배정코자 함.

□ 공공요금(전기) 세부 내역서

수용시설명	고객번호	부과액(원)				비고
		구분	계	사용금액	연체금
굴참마을 공동이용시설	01 5661 3508	*	*******	*******	*****
		********	*******	*******	*
		********	*******	*******	*****
		********	*******	*******	*****

○ 부과액 납부분담

- 사용금액********** : 서울시(관악구 재배정)

- 연체금********      : 굴참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3		향후 계획

□ ’20. 3.  예산재배정(서울시 → 관악구)

붙임   공공이용시설 공과금 지원요청(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