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599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진	정충구	03/05 김윤수

자원회수시설 소각 바닥재 재활용 확대 추진계획

2020. 3.

자 원 순 환 과

소각재(바닥재) 재활용 확대 추진계획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 바닥재의 재활용 확대로 매립량 감소 및 생활폐기물의 순환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재활용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폐기물 재활용 기준(별표 5의3)

□ 현  황

○ 바닥재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2019년)

구분	소각량 (톤/년)	바닥재 발생량 (톤/년)	재활용량 (톤/년)	재활용량 비율 (%)
계	699,055	103,885	34,370	33.1
양천자원회수시설	107,834	14,866	0	0
노원자원회수시설	177,313	34,781	0	0
강남자원회수시설	250,734	31,023	11,854	38.2
마포자원회수시설	163,174	23,215	22,516	97.0

※ 2019년 소각량 대비 바닥재 발생률 : 14.9%

□ 폐기물 재활용 기준 및 분석결과

○ 강열감량(强熱減量)은 5.0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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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출기준 및 분석결과

(단위: ㎎/L)
항 목	재활용 용출기준농도	바닥재 분석결과(’20.2.)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납과 그 화합물	1.0 이내	***	*****	***	***
구리와 그 화합물	1.0 이내	*****	*****	*****	*****
비소와 그 화합물	0.50 이내	***	***	***	***
수은과 그 화합물	0.0030 이내	***	***	***	***
카드뮴과 그 화합물	0.10 이내	***	***	***	***
6가크롬화합물	0.10 이내	***	***	***	***
시안화합물	0.20 이내	***	***	***	***
염소화합물	250.0 이내	-	-	-	-

□ 바닥재 처리비용(2019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재활용비용)
****	*********	*******	*********	*********	*********
****	*********	*******	*******	*******	*******
**	*********	*********	*********	*********	*********

□ 현 실태 및 문제점

○ 재활용업체가 바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체 처리(혼합, 선별, 분쇄 등)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므로 비용증가 등으로 소각재 재활용 기피

- 마포는 바닥재를 고온으로 소성하는 로터리 킬른이 건설당시 설치되어 있어 재활용이 용이하여 업체에서 수거 재활용하고 있음

○ 마포를 제외한 3개 자원회수시설에 바닥재를 고온으로 소성하는  설비 설치는 소각로 재설계가 필요하고, 설치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가 어려움

- 강남자원회수시설은 바닥재를 고온으로 소성하는 설비는 없으나, 바닥재를 재활용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재활용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일부 바닥재를 재활용하였음

○ 바닥재 재활용업체 수가 적고 영세하여 적극적인 영업은 하지 않음

- 수도권 바닥재 재활용 업체 현황

처리업체(소재지)	처리단가	재활용 방법	비고
********	*********	시멘트, 복토재 등	종업원 20~30명
***********	*********	건축부자재(벽돌)	“

□ 바닥재 처리방안

○ 자원회수시설에서 중금속 안정제(킬레이트) 적정 투입, 숙성 등으로  재활용 기준에 맞게 바닥재 배출 처리

- 바닥재 반출시 중금속 안정제, 숙성 등으로 용출 농도 저감

□ 바닥재 처리비용 검토결과

○ ********************************

구 분	재활용 처리비용(원/톤)			매립지 처리비용(원/톤)
**************	*	***	***	*	***	***
	******	******	******	******	******	******

※ 바닥재 재활용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면제

□ 기대효과

○ ****************************************************

○ 바닥재를 재활용하여 복토제, 건축 부자재 등으로 재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자원화

□ 향후 추진계획

○ 자원회수시설별 재활용업체 적극 유치토록 지속적으로 조치

- 기 조치 : 자원순환과-834(2020.1.14.)

○ 자원회수시설별 재활용업체 현장 방문 및 설명회 개최

- 재활용업체 섭외하여 자원회수시설 현장에서 바닥재 성상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여부 판단토록 설명회 개최  ※ 코로나19 확산 진정 후 추진

○ 재활용업체에서 바닥재 재활용 가능 확인되면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수탁사에서 재활용 용역 발주토록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