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4170		주무관	성과평가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윤호준	이순옥		이용달		양미영		전결 03/30
등록일자	2023.03.30
결재일자	2023. 3. 30.
										정헌재
			협조자		행정국장		정찬식
공개구분	부분공개(5)
					감사담당관		박경미		보건소장		양오승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총무과장		조현석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자치행정팀장		김은영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인사팀장		곽정옥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

2023년도 성과관리 추진 계획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기    간 : 2023. 1. ~ 12.

대    상 : 全 부서·동

추진방향

❍ 구정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성과관리 운영

❍ 공약사업 등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계획, 예산 성과계획과 연계 운용

❍ 평가(업무평가위원회) 및 환류(하단 참조)를 통한 조직 내 성과문화 정착

추진절차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	성과관리계획 작성	▶	성과관리계획 확정	▶	성과관리사업 추진·모니터링	▶	추진실적 평가
2023. 3. 기획예산과		2023. 4. 전 부서		2023. 4. ~ 5. 기획예산과		~ 2023. 12. 전 부서(동)		2024. 1. ~ 2. 기획예산과

결과활용 : 5급 공무원 성과연봉 반영, 우수부서 포상, 유공직원 표창

2023.  3.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6항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체계적인 성과관리계획 추진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등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법정사항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성과관리계획 수립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

2023년도 성과관리 추진 계획

조직의 성과목표 및 지표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성과관리 구성체계

비 전
목 표		혁신성장 문화생태 안심행복 공감동행 초(超)밀착
전략목표		비전·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해야할 핵심목표(국·소·실·담당관)
성과목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 단위의 연간 활동목적(부서·동)
주요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연도에 추진하는 핵심사업(부서·동)
성과지표		주요사업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계량화된 기준(부서·동)

Ⅱ		(기존) 성과관리 평가체계

평가주체 : 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 부구청장,  당연직 3명 + 외부 위촉 7명)

평가방법

❍ 구 본청(보건소 포함)과 동 주민센터 분리평가

❍ 평가표에 의거 각 평가항목별(3가지) 심사위원의 개별 서면심사

❍ 부서(동)별 사업평가 산술평균 + 가 ‧ 감점 적용

평가지표

구 분	사업별 평가항목(100점)	가점(+6점 限)	감점(-2점 限)
구 본청, 보건소	☞ 목표달성도 60점 (위원별 평가) ☞ 업무난이도 30점 (위원별 평가) ☞ 지표평가 10점 (위원별 평가)	☞ 대내·외평가 수상 실적(1점) ☞ 고질민원 해결(1점) ☞ 우수사례 제출실적(0.5점) ☞ 언론보도 제출실적(0.5점) ☞ 공모사업 선정실적(1점)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1점) ☞ 대내·외 협업추진실적(1점)	☞ 계획·실적 미제출 감점 ☞ 직원 징계에 따른 감점
洞 주민센터	☞ 목표달성도 60점 (위원별 평가) ☞ 업무량지표 30점 * ☞ 지표평가 10점 (위원별 평가)

* 洞 업무량지표 : 등초본 발급량 6점 + 인감 발급량 6점 + 복지업무량 10점 + 총인구수 4점 + 관할면적 4점

문제점 및 관련의견

❍ 성과관리사업(부서별 3개, 동별 2개)이 너무 많아 평가자(주관부서, 업무평가委)와 피평가자(부서·동) 모두에 평가를 위한 부가적인 업무가 가중됨

- '18 266개, '19 176개, '20 173개, '21 172개, '22 179개

❍ '20년도 평가('21년 시행)부터 사업별 평가항목이 아래와 같음.

사업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목표달성도(60점)	성과관리계획 상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
업무난이도(30점)	성과관리사업 추진의 난이도를 평가
지표평가(10점)	성과지표의 구체성, 계량화, 달성가능성, 현실성, 기한성 평가

지표평가(10점)는 사업 성과지표가 적정히 설정됐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달성도(60점), 업무난이도(30점)와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할 정도로 차별화된 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며 배점 또한 낮음.

업무평가委에서도 평가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평가항목을 간소화할 것을 건의하였음

❍ 洞 업무량지표(민원발급, 복지업무, 인구, 면적)로 인해 특정 洞들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독점하게됨. 洞은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현안에 따라 시시각각 업무환경이 달라짐에도 지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배점 기준, 부서 간 형평성이 불분명하거나 구정방향과 맞지 않은 가점 항목은 제외가 필요함

- 우수사례 제출실적, 언론보도 제출실적,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등

❍ 해당 평가결과가 관리자인 부서장의 성과연봉 등급 책정에 활용되지만, 평가의 본래 취지는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연간 실적평가가 主 목적이므로 감점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타당함.

직원 징계처분이 일괄적으로 감점으로 적용하는 건 불필요한 부서별 편중을 발생시키고 평가 취지와 괴리된다고 보여짐.

他 자치구 또한 징계처분 관련한 성과관리평가 감점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Ⅲ		개선사항

개선사유

❍ 추진체계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부서별 주요사업의 추진동력으로 치환

❍ 타 구는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洞을 배제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자치과 주관 洞 업무계획이 수립되고 내부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중복사무를 피하고자, 洞은 계획 제출없이 추진실적만 제출받아 외부위원 다수인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실시

❍ 구정 방향이나 해당평가의 취지와 맞지 않아 부서(동)별 편중을 불필요하게 발생시키는 가·감점 항목 축소

주요 개선사항

구 분

개 선 내 용

추진체계

변경

(기존) 성과관리사업 계획·실적 → 부서별 3개, 동별 2개 제출

(변경) 부서 단위의 성과관리계획·실적 제출(2개 사업 이내)

(변경) 동은 성과관리계획 제출 不要, 향후 연간실적만 제출

부서 평가기준

변경

(기존) 목표달성도(60) + 업무난이도(30) + 지표평가(10)

(변경) 목표달성도(60) + 업무난이도(40)

동 평가기준

변경

(기존) 목표달성도(60) + 업무량지표(30) + 지표평가(10)

(변경) 업무평가委 실적 평가(60) + 주민자치과 분기별 업무평가(40)

가점항목

축소

기존 가점 (6점)	→	변경 가점 (3점)
☞ 대내·외평가 수상 실적(1점) ☞ 고질민원 해결(1점) ☞ 우수사례 제출실적(0.5점) ☞ 언론보도 제출실적(0.5점) ☞ 공모사업 선정실적(1점)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1점) ☞ 대내·외 협업추진실적(1점)		☞ 대내·외평가 수상 실적(1점) ☞ 고질민원 해결(1점) ☞ 우수사례 제출실적(0.5점) ☞ 언론보도 제출실적(0.5점) ☞ 공모사업 선정실적(1점)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1점) ☞ 대내·외 협업추진실적(1점)

감점항목

축소

(기존)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부서 감점(각 -1점)

(기존) 연내 통보된 징계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조치

징벌사유	감점한도	주의	훈계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파면
업무 과실 등	1	0.1	0.2	0.3	0.5	0.6	0.8	0.9	1.0
그 외 위반행위	2	0.2	0.4	0.6	1.0	1.2	1.6	1.8	2.0

(변경) 감점항목 중 업무과실 관련만 존치(행위 시 소속기준)

Ⅳ		추진개요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기    간 : 2023. 1. ~ 12.

대    상 : 全 부서·동  ※ 2실 1담당관 36과 + 비서실 + 5과 1지소 + 22개 동

추진방향

❍ 구정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성과관리 운영

❍ 공약사업 등 주요업무계획-성과관리계획-예산 성과계획과 연계 운용

❍ 평가(업무평가위원회) 및 환류(하단 참조)를 통한 조직 내 성과문화 정착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성과관리계획 작성	▶	성과관리계획 확정	▶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	추진실적 평가
2023. 3. 기획예산과		2023. 4. 전 부서		2023. 4. ~ 5. 기획예산과		~ 2023. 12. 전 부서(동)		2024. 1. ~ 2. 기획예산과

결과활용 : 5급 공무원 성과연봉 반영, 우수부서 포상, 유공직원 표창

Ⅴ		성과관리계획 수립방법

전략목표 : 국·보건소·실·담당관별 1개

❍ 구정 비전·목표에 맞춰 중점적으로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목표

❍ 민선8기 內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지속 추진해야할 중장기적 목표

❍ 국·보건소·실·담당관 각기 정체성을 대표하고 주요 기능 및 목적과 연계하여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으로 작성

성과목표 : 부서별 1~2개

❍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부서에서 해당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

❍ 내용이 명확하고 방향성이 뚜렷하도록 기술하여야 함

□ 쓰레기 처리량을 10% 이상으로 감축

대상사업 : 부서별 2개 이내(동은 계획 제출 不要, 실적만 제출)

❍ 민선8기 공약사업 60개, 2023년 역점사업 50개

구 분	계	행정국 (실·담당관)	기획 경제국	복지 생활국	미래 문화국	도시 환경국	안전 교통국	보건소
공 약	60	8	8	9	8	14	13	-
역 점	50	8	4	9	9	7	7	6

❍ 2023년 주요업무 167개(공약 42, 역점 50, 일반 75)

계	행정국 (실·담당관)	기획 경제국	복지 생활국	미래 문화국	도시 환경국	안전 교통국	보건소
167	28	20	28	20	26	27	18

❍ 2023년 洞 주요업무 68개(역삼2·세곡동 4개, 그 외 20개동 각각 3개)

❍ 그 외 각종 현안 사항, 선정된 협업사업, 주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장기 민원사항, 대규모 예산수반 사업 등

❍ 비효율적, 관행적 추진사업 배제

□ 단순한 사업관리 및 운영 유지 등 지엽적·일과성 업무

□ 업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예산 집행 및 경비성 업무

□ 구정목표와 연관성이 낮은 일상 반복적이고 경미한 사무 등

성과지표

❍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

❍ 사업의 핵심내용을 반영한 산출·결과지표 위주 설정

- 사업에 따른 1차 산출, 사업효과, 직접적 영향력 등을 지칭하는 지표

□ 수료자수, 시설확충개소, 징수율, 공정율,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관리계획 조정

❍ 조정사유

- 불가피한 외부요인(집단민원, 협의지연 등), 조직개편, 업무이관 등 사유가 명백할 시

- 단순 부진사유를 면하기 위한 계획 변경 불가

❍ 조정절차

- 조정 필요사유 및 계획 조정(안) 제출 (→ 기획예산과)

- 부서장 내부결재(성과평가팀장 협조) 후 공문 시행

❍ 조정결과 : 검토 후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과관리계획(조정) 작성

Ⅵ		성과관리 평가

평가주체 : 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 부구청장,  당연직 3명 + 외부 위촉 7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21조(구성)

③ 위원회는 (중략)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회는 비상설이지만, 외부 위촉직 7명이 수년간 성과평가를 지속해 오는 등 사실상 상설화되었기에 금년 하반기에 외부위원 7명을 새로이위촉하여 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평가방법

❍ 구 본청(보건소 포함)과 동 주민센터 분리평가

❍ 심사위원 개별 심사 → 부서(동)별 사업평가 산술평균 + 가 ‧ 감점 적용

- 부서별 목표달성도 및 업무난이도, 동별 실적평가

평가기준

❍ (본청·보건소) 목표달성도 60점 + 업무난이도 40점

❍ (동주민센터) 업무평가委 실적평가 60점 + 주민자치과 분기별 평가 40점

❍ (가점항목) 공통지표 추진실적, 3점 상한

지표명(점수상한)	평가내용(점수상한)
대내·외 평가 수상실적(1점) 기획예산과	▌주요 대외기관(중앙부처, 서울시 등) 평가 수상실적(0.5점) 최우수(0.5) / 우수(0.3) / 장려(0.2) ▌대내(부서) 주요평가 결과 수상 실적(0.5점) 최우수(0.5) / 우수(0.4) / 장려(0.3) / 노력(0.1)
고질민원 해결(1점) 감사담당관	▌장기집단 고질민원 해결 사업 선정 : 10건(0.2 ~ 1점) ※ 감사담당관에서 사업 선정 및 점수부여
공모사업 선정실적(1점) 기획예산과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0.7점) 5건 이상(0.7) / 4건(0.6) / 3건(0.5) / 2건(0.4) / 1건(0.3)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0.3점) 5건 이상(0.3) / 4건(0.25) / 3건(0.2) / 2건(0.15) / 1건(0.1)

❍ 감점항목 : 2점 하한

▌업무과실 관련 내·외부 감사결과 징계사항(건당) → 행위 시 소속으로 적용

▌자료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부서(1점)

Ⅶ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 고
2023. 4. 3.(월) 限	☞ 2023년도 성과관리계획 작성·제출 (각 부서 → 주무과, 동 제출 不要)
2023. 4. 7.(금) 限	☞ 국별 성과관리계획 작성·제출 (주무과 → 기획예산과)	국·보건소 사전검토 필요
2023. 4. 28.(금) 限	☞ 2023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확정
2023. 하반기 中	☞ 2023년도 성과관리계획 조정·모니터링 ☞ 업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신규 위촉
2023. 12.	☞ 2023년도 성과관리사업 실적 제출 (全 부서, 동 주민센터에 해당)
2024. 1. ~ 2.	☞ 2023년도 성과관리사업 평가 실시

Ⅴ		행정사항

(全 부서) 성과관리계획 작성  ※ 비서실 포함

(감사담당관) 고질민원 해결사업 선정, 감점사항 선정

(총무과) 평가결과 등급 반영, 우수직원 표창

(주민자치과) 동 주민센터 분기별 업무평가 지속

(기획예산과) 성과관리계획 책자 별도 제작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혁신 활성화, 성과

관리제도 운영,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기획예산과) 2023년 하반기 업무평가위원회 신규 위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