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8303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기획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이성민		윤기수		이경도		전결 03/30
						임창섭
협조
	치수과장		민병기

성동구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시행계획

성동구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시행계획

2023. 3.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건축사)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건물소유자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재난관리기금 시비 지원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취약주택 거주 구민의 안전을 위한 -

성동구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시행계획

서울시에서 반지하주택에 대해 상태조사 1‧2‧3단계 완료 후 4단계 실태조사 계획이 통보되어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4단계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주거기본법」제20조,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제6조

□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실태조사 실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조(구의 책무)

□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계획[건축기획과-6333, 행정2부시장 방침 제66호]

2		추 진 현 황

□ 성동구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2.09.19. ~ 12.09.

- 조사대상 : 성동구 반지하주택 5,279호(용답1구역 철거대상 304호 제외)

- 조사결과

· 안전분야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 여부

구분	안전분야 점검결과			비고
	차수판	개폐가능방범창	침수경보기
개소	***	***	**	*************

· 건강분야 생활환경 개선시설 설치 필요 여부

구분	건강분야 점검결과		비고
	환기팬	제습기
개소	***	***	***********

□ 서울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1‧2‧3단계 완료)

- 조사기간 :‘22.8.~9.(1단계),‘22.10.~12.(2단계),‘23.1.~3.(3단계)

- 우리 구 조사대상 : 93호

구분	1단계 <중증 장애인 가구>	2단계 <어르신·아동 가구>	3단계 <주거 취약 가구> (국토부 요청 우선조사 필요대상)
개소	*	*	**

※ 서울시 전체 조사대상 : 13,976호(1단계 : 370호, 2단계 : 695호, 3단계 12,911호)

- 조사내용 : 주택상태조사(육안/실측)

· 주변현황, 주택외형, 침수위험도 분석 등 건축전문가 현장조사

- 우리 구 조사결과 : 66호 개폐식 방범창 설치 필요

구분	1단계 <중증 장애인 가구>	2단계 <어르신·아동 가구>	3단계 <주거 취약 가구> (국토부 요청 우선조사 필요대상)
조사결과	*	*	**
설치예정	*	*	**

※ 1단계 1호 : 현장 재확인 결과 개폐식 방범창 기 설치, 2단계 2호 : 철거예정

※ 3단계 설치예정 대상은 건축주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폐식 방범창 설치 계획

- 2,240만원 교부 예정(시비 보조금)

‧ 1‧2단계 설치 대상에 대해 최우선 설치(시비보조금 100%)

‧ 3단계 설치대상 일부 설치(1‧2단계 우선 설치 후 잔여금액, 시비보조금 100%)

- 잔여 3단계 설치대상 및 4단계 설치대상

‧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활용(안), 시:구=5:5

3		추 진 계 획

1. 우리 구 기 조사물량 주거안전망 시스템 입력

□ 입력인원 : 성동구 건축사회 협조 12명

□ 입력방법 : 기 조사된 보고서를 토대로 시스템 입력

- ①1단계 : 기 실시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육안조사 보고 시스템 입력

- ②2단계 : 육안조사결과 ‘매우’로 분류된 반지하주택

→ 기 실시한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점검 시스템에 입력

▶ 우리 구 조사 결과 총평 ’B, C, D‘(약 10%)

→ 육안조사결과 침수방지설비 필요정도 ‘매우’로 분류

※ 우리 구 조사 결과 총평 ’A‘ → ’보통‘, ’A+’ → ‘불필요’로 분류

□ 입력기간

- ①1단계 : 12명 배치, 일 50건 시스템 입력 기준 → 총 9일 소요 예정

- ②2단계 : 12명 배치, 일 12건 시스템 입력 기준 → 총 4일 소요 예정

- 입력기간 : ‘23. 4. 17. ~ 5. 4.(근로일 기준 14일)

□ 예산계획 : 67,000천원(서울시 재난관리기금 100%)

2. 추가 조사대상 ******

□ 조사인원 : 성동구 건축사회 협조 12명

□ 조사방법 : 우기 전 신속한 조사를 위해 선 육안조사 → 후 실측조사

- ①육안조사 : 재해 이력 및 지형 등을 분석하여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건축전문가를 통해 육안조사 실시

▶ 침수위험도에 따라 시설설치 필요성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4단계로 분류

- ②실측조사 : 육안조사 결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매우’로 분류된 반지하 주택은 건축전문가가 실측 조사 실시하여 필요한 침수방지(피난)시설을 파악하고 최우선 설치

□ 조사기간

- ①육안조사 : 12명배치, 일 25건 조사 기준 → 총 4일 소요 예정

- ②실측조사 : ‘매우’ 10% 예측, 일 4건 조사 기준 → 총 3일 소요 예상

- 조사기간 : ‘23. 4. 3. ~ 4. 14.(근로일 기준 10일)

- 개폐식 방범창 또는 차수설비 설치 병행

□ 주요 조사내용

- 당해 반지하주택의 위치 및 건축물 도면을 분석하여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 주택의 구조 및 침수위험도에 따라 침수방지설비 설치의 필요성 및 주거여건에 대한 종합평가

- 해당 반지하주택 도면 스케치 등

□ 예산계획

- 상태조사: 36,325천원(서울시 재난관리기금 100%)

‧ 1단계 : 20,757천원

‧ 2단계 : 15,568천원

3.피난(개폐식 방범창)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실측조사결과 피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조사되고, 소유자가 동의한 반지하 주택

□ 예산확보

- 1·2단계 우선 설치 비용 : 2,240만원(4월중 시비보조금 교부 예정)

※ 1·2단계 2개소 설치 비용 : 410만원(발주예정)

- 3단계 일부 : 1‧2단계 우선 설치후 잔여금액(1,830만원) 투입(시비 100%)

- 3단계 잔여 및 4단계 : 시:구=5:5 매칭(개폐식 방범창 재난관리기금 사용 협의 중)

□ 설치비용

- 3단계 일부(**) : 약 16,470천원*******************

- 3단계 잔여(***) : 약 47,600천원****************

※ 시:구-5:5매칭

※ 현재 주택정책과에서 주택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정리 중으로 중복대상 설치 현황 등 건축과에서 통계 관리

- 4단계(추정) : 약 95,160천원********x10%x***********)

※ 시:구-5:5매칭

4		행 정 사 항

□ 건축과 :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 시:구-5:5 매칭 사업이므로 피난시설(개폐식 방범창 등) 설치 예산 요청

□ 치수과 : 3·4단계 결과 차수설비 설치 지원(차수판, 역지변 설치 등)

- 기 실시중인 반지하 주택 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

- 부족한 예산에 대해 차수(방수)설비 설치 예산 요청(시:구-5:5 매칭)

5		향 후 계 획

□ ~ ‘23. 4. 14. : 1·2단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완료

□ ~ ‘23. 4. 28. : 3단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완료

□ ~ ‘23. 5. 4. : 주택상태조사 4단계 완료

□ ~ ‘23. 6. 16. : 피난시설(개폐식 방범창) 설치 완료

□ 우기 전 모든 전수조사 완료 및 긴급조치 필요한 주택의 침수방지(피난) 시설 설치 완료 <조사와 설치 병행>

붙임: 1. 조사대상 1부.

2. 육안조사표, 실측조사점검표 1부

3. 시스템 입력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