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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일___씨(주) 2건]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581(2023.03.29.)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조례 3조)」

나. 예방과-3580(2023.03.29.)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조례 4조)」

2. 과태료 부과대상 2건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2건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관계법령 검토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내용(조례 3호 위반)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
위반(적발)일자	******************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 반 장 소	**************************
위 반 내 용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반
위 반 법 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3조
산 출 근 거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1차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해당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 ************************
과태료 금액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나. 소방관계법령 검토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내용(조례 4호 위반)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
위반(적발)일자	******************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 반 장 소	**************************
위 반 내 용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
위 반 법 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4조
산 출 근 거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1차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해당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 ************************
과태료 금액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다.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에 상기내용 입력 후 사전통지서 출력

○ 발송서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조례 3조 위반)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조례 4조 위반) 1부.

3.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代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3/30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3607	(	2023. 3. 30.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