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6326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노현영	이계원	03/30
		변경옥

2023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계획

2023.3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계획

영유아보육의 연계 선상에서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15~17조(방과후 보육)

ㅇ 이용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저학년 우선 대상)

ㅇ 운영시간 : 방과 후 ~ 18:00 (4시간 이상)  ※ 방학중 : 09~18시 운영

ㅇ 보육내용 : 학습지도, 인성교육, 특기교육 (특별활동비 부모수납한도 내) 등

ㅇ 종사자 기준

- 보육교사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 채용

- 보조교사 : 미술, 체육, 음악 등 특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보육교사

ㅇ 시설정원 : 반당 20명(장애아동은 3명)

- 방과후 통합어린이집인 경우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 20%까지 보육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 정원의 50%까지 가능

ㅇ 지원대상

- 방과후 전담 및 통합어린이집(원칙)

- 방과후어린이집 지정시설은 아니나, 장애아방과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예외)

ㅇ ’23년 소요예산 : 753,816천원(시비 50%, 구비 50%) ※ 구비별도

ㅇ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3개반까지 지원)

구 분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04년 3월 1일 이전 지정된 국공립,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 보수교육 40시간 이수 등 지원 조건 충족하는 종사자에 한함	’07년 1월 1일 전까지 지정된 시설로 시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제외)
인 건 비	방과후교사	월 지급액 50%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 100%
	보조교사	반당 월 300천원
처 우 개 선 비	방과후교사	월 100천원
	원 장	195천원 ※ 8시간 근무 방과후 통합만 해당(전담 미지원)
보 육 료	차상위 이하	일 4시간 이상 이용시 월 231,300원 지원 (정부 100,000원 + 시 차액보전 131,300원)
	장애아동	월 279,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 전담교사 채용
	미지원 아동	전액 가정부담(수납한도액 231,300원)
운 영 비		반당 월 571천원	반당 월 1,193천원

ㅇ 운영현황 : 54개소 90개반 (지정 48개소 76반, 미지정 6개소 14반)

<’23.  3월 현재 기준>

구 분 (개소/반)		계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기타지정)시설
			계	방과후 통합	방과후 전담	계	방과후 통합	방과후 전담
계		54(90)	27(44)	23(35)	4(9)	27(46)	2(1)	25(45)
방과후 지정	일반반	40(53)	17(16)	13(7)	4(9)	23(37)	-	23(37)
	장애반	8(23)	4(14)	4(14)	-	4(9)	2(1)	2(8)
방과후 미지정 *장애전문(통합)시설		6(14)	6(14)	6(14)	-	-	-	-

ㅇ 연도별 시설현황 (’07. 1월부터 방과후보육 어린이집 신규 지정 중단 → 자연 감소 중)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개소	147	129	118	101	92	80	65	59	50

※ 장애통합어린이집(방과후미지정) 장애방과후반 별도 운영(6개소 14개반) 미포함

Ⅱ		’22년 운영실적

ㅇ 운영 실적 : 지정 50개소 84개반 운영, 아동 1,024명 이용

<’22. 12월말 기준>

구 분	계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소계	소계
개소수	50	31(2)	19(5)
반수	84(23)	60(8)	24(15)
아동수	1,024(66)	845(24)	179(42)

※ 괄호안은 장애아동 방과후 반 수 및 아동 수

※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중 방과후반 운영 수(방과후 미지정): 6개소, 14반, 37명

ㅇ 운영실적 추이 : ’18년 대비 개소수 46%, 아동수 48% 감소

연 도	’18	’19	’20	’21	’22
개소수	93	80	65	57	50
아동수	1,991	1,478	1,368	1,121	1,024

ㅇ ’22년 예산집행 실적 : 22개 자치구 751,400천원 교부

- ’22년 사업예산 : 804,300천원(시비 50%, 구비 50%)

- 반별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 보조교사 인건비

※ 인건비(방과후,장애아전담교사,원장처우개선비), 보육료는 국고보조예산으로서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

Ⅲ		’23년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07년 이후 신규 지정 종료 및 지원 수준 동결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현 운영되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타 초등돌봄 시설로 지속적인 전환 독려

- 보조금 지원 기준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3개월간 연속 지원이 중단된 경우, 구에서 지정취소 등 지정대상에서 정리 등 추진

- 지속 운영 중인 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인상 지원

ㅇ ’23년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22년		2023년(개선)
운영비		□ 정부지원시설 : 반당 550천원/월 □ 정부미지원시설 : 반당 월 1,150천원/월		□ 반당 571천원/월(증21천원,3.8%) □ 반당 월 1,193천원(증43천원,3.7%)
운영비 지원기준		□ 정원의 80%(16명이상) 이상 시 지원 ※ 장애아반 2명이상		□ 아동 20명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11명 이상 시 지원 ※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ㅇ 지원 대상                                     <’23. 3월 기준>

구분	계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소계	소계
개소수	49	30	19
반수	76(23)	54(8)	22(15)
아동수	986(68)	821(24)	165(44)

ㅇ 지원내용 : 전년 대비 운영비 약 3.8% 인상

개 선

- 운영비 : (정부지원시설) 월571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월1,193천원

- 방과후보조교사 인건비 : 월300천원

- 방과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월100천원

※ 인건비(방과후,장애아전담교사,원장처우개선비), 보육료는 국고보조예산으로서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

ㅇ 보조금 지원기준

개 선

- 아동 20명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11명 이상 시 지원

- 아동수 감소추세와 이용자 수 상관없이 운영비 지원하는 키움센터

기준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       ※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Ⅳ		향후일정

ㅇ ’22년 사업비 정산 보고 및 반납고지서 교부(시→자치구) : 4월 초

ㅇ ’23년 운영계획 안내(시→자치구)	: 4월 초

ㅇ 보조금 교부(분기별)	: 4월, 7월, 10월

붙임  ’23년 방과후어린이집 현황(전담, 통합) 각 1부(’23.3월말 기준).  끝.

붙임 1		방과후어린이집 현황 (23. 3월 기준)

□ 방과후 전담어린이집(29개소)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반 현황(반수)			아동수	교사수	유형	정부 지원
			계	장애	일반
계			54	8	46	797	52
1	종로구 (2)	노틀담방과후교실	1	0	1	8	1	민간	미지원
2		다솔 방과후교실	2	0	2	38	2	민간	미지원
3	용산구 (3)	참나무방과후	2	0	2	31	2	법인·단체등	미지원
4		선인방과후교실	1	0	1	16	0	법인·단체등	미지원
5		효창방과후	1	0	1	19	0	법인·단체등	미지원
6	성동구 (2)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방과후	4	3	1	20	2	국공립	미지원
7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방과후	5	5	0	15	3	국공립	미지원
8	동대문구 (4)	반석방과후	0	0	0	0	0	민간	미지원
9		전농방과후	2	0	2	23	3	민간	미지원
10		열린방과후	1	0	1	20	0	국공립	미지원
11		천응방과후	2	0	2	21	2	민간	미지원
12	중랑구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방과후교실	1	0	1	18	2	법인·단체등	미지원
13	도봉구	우이동교회부설방과후	2	0	2	39	3	민간	미지원
14	노원구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1	0	1	16	0	사회복지법인	미지원
15	은평구 (4)	구산방과후교실	1	0	1	20	1	법인·단체등	미지원
16		성암교회방과후교실	2	0	2	39	2	법인·단체등	미지원
17		은평감리교회방과후	2	0	2	32	2	법인·단체등	미지원
18		역촌교회방과후교실	1	0	1	16	1	법인·단체등	미지원
19	서대문구 (4)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방과후교실	3	0	3	56	3	국공립	지원
20		북아현방과후교실	2	0	2	40	2	국공립	지원
21		홍제동성당부설방과후교실	2	0	2	36	2	민간	미지원
22	강서구	화동교회방과후	3	0	3	50	4	법인·단체등	미지원
23	구로구	고척재미난방과후교실	2	0	2	37	2	법인·단체등	지원
24	금천구	세광방과후교실	2	0	2	32	2	법인·단체등	미지원
25	영등포구	도림방과후교실	2	0	2	40	3	법인·단체등	미지원
26	동작구 (2)	강남방과후교실	2	0	2	25	2	법인·단체등	미지원
27		영성방과후교실	1	0	1	18	0	민간	미지원
28	관악구	알곡방과후교실	2	0	2	35	2	법인·단체등	미지원
29	강동구	구립천일방과후	2	0	2	37	4	국공립	지원

□ 방과후 통합어린이집(19개소)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반 현황(반수)			아동수	유형	정부지원
			계	장애	일반
계			22	15	7	165
1	종로구	은행나무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2	중구 (4)	다산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3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2	0	2	37	직장	지원
4		황학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5		회현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6	광진구	으뜸어린이집	1	1	0	3	민간	미지원
7	중랑구 (3)	면일어린이집	4	3	1	19	국공립	지원
8		상봉어린이집	1	0	1	20	국공립	지원
9		중랑구청직장어린이집	1	0	1	14	직장	지원
10	강북구 (2)	구립행복어린이집	1	0	1	20	국공립	지원
11		까리타스어린이집	5	5	0	14	법인단체	지원
12	노원구	공릉2동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13	양천구	아이꿈터어린이집	0	0	0	0	가정	미지원
14	구로구	구일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15	영등포구	영이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16	동작구	구립참사랑어린이집	1	0	1	20	국공립	지원
17	관악구	구립새빛어린이집	0	0	0	0	국공립	지원
18	강남구 (2)	목련어린이집	3	3	0	9	국공립	지원
19
		방죽어린이집	3	3	0	9	국공립	지원

□ 방과후 미지정 장애방과후반 운영시설(6개소)

연번	시군구	어린이집명	반 현황 (반수)			아동수	유형
			계	장애	일반
계			14	14	0	37
1	도봉구	해바라기어린이집	3	3	0	8	민간
2	노원구	초록어린이집	3	3	0	8	국공립
3	양천구	서울베다니어린이집	3	3	0	9	민간
4	구로구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1	1	0	2	국공립
5	영등포구	신길5동어린이집	2	2	0	5	국공립
6	강동구	구립곡교어린이집	2	2	0	5	국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