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부-4410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운영기획부장
김현철		박정우	03/30
			代박노정
협조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3.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ㅇ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안내(재산관리과-2909, 2023. 3. 10.)

□  추진계획

ㅇ 조사기간: 2023. 3월 ~ 2023. 10월

ㅇ 조사대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시유재산 전체

- ***********************

*****************************

****************************************

***********************

ㅇ 조사주체: 각 부서 재산관리업무 담당자

ㅇ 조사방법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재산 현황(붙임 참조) 통보(운영기획부 → 각 부서)

- 각 부서별 소관 재산 조사

사전준비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 재산 이상 여부 및 목록 외 누락된 재산 현황 회신(각 부서 → 운영기획부)

ㅇ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향후계획

ㅇ 재산 목록 통보(운영기획부 → 각 부서)  : 2023. 3. 31.

ㅇ 재산 조사 및 이상 여부 회신(각 부서별) : 2023. 4. 1.~9. 30.

※ 무단점유, 사용허가대부 현황은 '23. 7. 15.까지 회신(결과보고 서식 2, 3번)

ㅇ 정기 실태조사 결과 통보               : 2023. 10. 31.

붙임  1. 2023년 정기실태조사 토지 시유재산 목록(보건환경연구원) 1부.

2. 2023년 정기실태조사 건물 시유재산 목록(보건환경연구원) 1부.

3. 2023년 정기실태조사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보건환경연구원) (대용량 첨부).

4. 2023년 정기실태조사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보건환경연구원) 1부.

5.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대용량 첨부).

6.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 (대용량 첨부).

7. 실태조사 참고자료(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등) (대용량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