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74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준호	이필훈	정문수		03/30
				박찬호
협 조

-물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3년도  물품 불용처분 계획

안전한 도시‘서울’ 그 초석은 양천소방서 입니다.

2023. 3.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물품 불용 처분계획

우리 서 보유물품 중 물품 현황 및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분하여 물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1조~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41조, 제50조

□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및 내용연수 2.세부지침[조달청고시]

Ⅱ		추 진 방 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세부추진 계획

□ 추진기간: 2023. 04. 03.(월)∼2023. 06. 30.(금)

□ 대    상: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실사	⇒	불용심의회 및 불용결정
○기 간 : 4.3~4.30 ○대 상 : 조례 71조 ○방 법 : 불용대상품상태분류		○ 기 간 : 5.1~5.12 ○ 대 상 : 불용요청 품목 ○ 실사자 : 장비팀장외 1명		○ 기 간 : 5.15~ 5.19 ○ 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 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물품의 반납	⇒	불용품 처분
○기 간 : 5.22~5.31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전자문서		○ 기 간 : 6.1~6.9 ○ 대 상 : 불용결정 물품 ○ 실사자 : 반납 및 인수증		○ 기 간 : 6.12~6.30 ○ 방 법 : 관리전환,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23.04.03.~04.30

○ 제출기한 : 2023.04.30.(금)

○ 조사대상 : 총 8751점(일반물품 5071점, 개인장비 3680점)

○ 조 사 자 : 사용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 방    법 :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각 부서장) 책임하에 물품 관리대장과 비교 확인

○ 내    용

- 각 부서 보유물품 중 내구 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 불가품 등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14조)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 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의 계산수 식은 다음과 같다. 가.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경제적 수리한계비율=최초년도의 최대치-(최초년도의 최대치-최종년도의 최대치)÷ 내용년수×사용년수= [eqn: 70 OVER 100 - ({70 OVER 100} - {20 OVER 100})]÷내용년수×사용년수=[eqn: {70} over {100} - {사용연수} over {eqalign{2 TIMES 내용연수# }}] 나.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eqn: - {사용연수} over {2 TIMES 내용연수} TIMES 취득가격= {70 TIMES 취득가격} over {100}][eqn: - {사용연수 TIMES 취득가격} over {2 TIMES 내용연수}] 2. 물품의 사용연수 및 내용연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측정가능한 단위 (주행거리 등)에 의한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일반기준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리후의 사용수명 - 대치에 요하는 물품취득가격 및 비용 - 수리부속품의 획득 가능성 - 신개발기종의 출현여부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실사기간 : 2023. 5. 1.(월) ~ 5. 12.(금)

○ 실 사 자 :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및 각 물품담당

(입회자 :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내     용

- 장부상 물품과 실제 물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 고장) 수리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여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 내역서 첨부 여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여부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별도계획수립)

○ 기    간 : 2023. 5. 15.(월) ~ 5. 19.(금) / 기간 중 1일

○ 장    소 : 본서 2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 소방행정과장 등 6명(위원장 1, 위원4, 간사1)

○ 내    용 : 불용 예정물품의 불용여부 결정 심의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불용물품 소요조회

○ 기    간 : 2023. 5. 22.(월) ~ 5. 31.(수)

○ 대    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방    법 :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전자문서활용

○ 소요조회 기관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 구역 안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조례71조)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물품 반납(각 부서,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기    간 : 2023. 6. 1.(목) ~ 6. 9.(금)

○ 대    상 : 불용대상 물품

○ 방    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 시 이동부서명을 “양천소방서”로 필히 지정

□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기    간 :  2023. 6.12.(월) ~ 6. 30.(금)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온비드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수의계약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감정범위 :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동조례 72조 4항)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등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후 폐기

- 폐기 수수료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내구연한(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은 전문업체의 소견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 불용요청 대상물품 실사 후 2023. 6. 09.(금)한 반납처리(실물+물품관리시스템), 개인보호장비(담당자가 119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일괄 불용처리) 등 붙임 서식에 의거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물품 불용 처분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본부 “개인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 일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 일부 변경 예정

붙임  1. 개인보호장비현황 1부.

2. 물품현황 1부.

3.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서식) 1부.

4. 불용예정물품(서식) 1부.

5.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제6조 관련) 1부.

6. 물품내구연한(물품관리시스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