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5076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주A	배상미	김미정	03/30
			이회승

2023년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시설개선 지원대상 선정결과

'23년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시설개선사업 대상 선정결과

2023. 3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도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대상 선정결과

학교 내 학생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경비 지원대상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ㅇ 지원기준 : 1개교 1개 사업(50백만원 이하), 직접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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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방법 : 자치구 및 교육청을 통한 대상 신청 후 심의를 통해 결정

ㅇ 예 산 액 : 직접 사업비와 특별교육경비 예산 통합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총액	학생안전강화 (일반예산)	특별교육경비 (조례상 전출금)	비 고
계	6,775	5,000	1,775

□ 대상선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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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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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자치구별 현황 및 2023년 대상선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