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5624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혁신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윤수	이우종	우정숙	03/30
			김진만

건전한 여론 문화 조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행정포털 익명게시판 닉네임 제도 변경 계획

2023. 3.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전한 토론 문화 조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행정포털 익명게시판 닉네임 제도 변경 계획

행정포털 익명게시판의 운영 건전성 확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닉네임 게시기능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22년 행정포털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익명게시판의 자정기능 관련 62% 찬성, 개인별 동일 닉네임제 실시 요구

ㅇ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수 게재*****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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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사항

익명게시판 자정기능의 일환으로  닉네임 변경 제한 시행

ㅇ 시행일 : ’23 4. 4.(화)

ㅇ 목적 : 건전한 여론 형성과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개선

ㅇ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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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제한기간, 운영방안 변경

□ 기대효과

ㅇ 익명의 게시자에게 게시글에 대한 책임성 부여

ㅇ 욕설·비방 등 부정게시물 자제로 자정기능 강화에 따라 직원 만족도 향상

ㅇ 건전한 토론 문화 형성으로 직원 여론이 시정에 적기 반영되는 환경 조성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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