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세외수입 관련 세입과목코드 신설 및 변경 안내(이첩)

1. 市소방행정과-8431(2023.3.29.)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12.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12.1.]」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세외수입 관련 세입과목코드 신설 및 변경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목신설

회계명	코드번호	세입과목명	코드번호
(시)특별회계	43	[시특별]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288357
※ 부과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시)특별회계	43	[시특별]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288358
※ 부과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나. 명칭변경

회계명	코드번호	세입과목명	코드번호
(시)특별회계	43	[시특별]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위반과징금	288346
※ 이전명칭: [시특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징금 ※ 변경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 2022.12.1.)

3. 행정사항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세목코드 사용하여 과태료 부과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12조, 제13조 경과규정에 의해 이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법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 세목코드 사용

- [시특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위반과태료(43-299343).  끝.

	소 방 행 정 과 장
반장	황진우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03/30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45	(	2023. 3. 30.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3	/전송	02-2187-8350	/	jwhwang6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