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529767)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529767)한 내용은 '「행정심판법」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사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기다리는 근거'라고 이해됩니다.

「행정심판법」제24조 제1항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답변서 제출기한을 위반하여 제출된 답변서의 효력이나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행정심판법」제24조 제1항은 피청구인의 성실한 대응을 유도하여 행정심판 사건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는 답변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한편,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결정 참조).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이「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알리지 않는 이상, 위원회로서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사법적 절차의 준용을 행정심판제도의 본질적 요소로 하는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심판1팀(02-2133-6697)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미희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3/3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103	(	2023. 3.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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