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739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미화	김남수	이창현	03/29
			최인규

2023년도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3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자체장과의 성과계약)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 성과계약 체결 개요

ㅇ 체결 대상: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제5대)

ㅇ 계약 기간: 2023. 1. 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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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성과계약서 제3조)

※ 계약 기간 중 대표이사 변경 시 기존의 성과목표 유지(수용) 또는 신규 설정

ㅇ 주요 내용

- 공통사항 : 총칙,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 보수 및 복리후생 등

- 경영목표 : 기관장이 임기 중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항

- 성과계획 : 매 회계연도 기관장 성과 목표 설정

≪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 체계 ≫

구 분	경영평가(60%)	사업평가(20%)	직원만족도청렴평가(20%)
평가내용	기관운영 및 사업성과 등 평가(리더십, 청렴도, 정책준수, 조직, 인사, 예산관리 등)	기관장 성과계약서의 사업성과 지표 평가	내부직원 대상 만족도 및 청렴평가 조사 결과
평가주체	공기업담당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본 계획에서는 디자인정책담당관 주관 사업평가에 대해서만 성과목표 설정함(’22년 13%→’23년 20% 변경)

※ 평가결과는 기관장 기본연봉 및 성과급 인상률 반영(계약서 제9조)

□ 2023년도 성과목표 설정(안)

ㅇ 기본 방향

- 서울비전 2030 및 DDP 2.0 등 디자인재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성과측정 기준 전면 개편

- ’23년 디자인재단 경영평가 대상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 DDP 자체기획 전시(만족도, 내방객 수), DDP 시설 가동 성과 등

-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은 코로나 기간 포함으로 ’22년 실적보다 낮아, ’22년 실적대비 110%로 도전적인 목표 설정

ㅇ ’22년 대비 ’23년 주요 변경 사항

- 성과 목표 비중(%) 변경: ’22년 13% → ’23년 20%

- 성과측정 지표 축소 및 전면개편 : ’22년 5개 지표→ ’23년 3개 지표

단위목표	’22년	’23년
디자인 문화 확산	① 세계적 수준 행사·전시 유치 수 ② 기획 전시 개최 건수	① DDP 4계절 시민참여 문화행사 만족도
디자인산업지원 및 활성화	③ 디자인산업 지원 기업 수 ④ 대외협력 프로그램 유치 건수 ⑤ 디지털 전시를 통해 발굴한 디자이너 및 디자인 기업 수	② 제조기업·디자이너 협력 신제품 개발 수 ③ 서울디자인 2023 온·오프라인 방문객 수

ㅇ 성과 목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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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년 목표설정 기준 및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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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ㅇ 시-재단 성과 계약 체결 및 성과 계약서 제출  : ’23. 3월

ㅇ 2022년도 기관장 성과 계약 이행 실적 평가   : ’23. 4월∼6월

붙임 : 2023년도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장 성과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