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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신월여의지하차도 알림톡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징수고지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민자도로로서 서울시가 30년간 서울터널㈜에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유료도로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통행료가 산정되었으며, 통행료 부과 및 징수 등은 민자로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울터널(주)에서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통행료 고지안내와 관련하여,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초기에는 이용차량 중 하이패스 미장착으로 통행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민자로도로 사업시행자는『유료도로법』상 차량번호 및 차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만 취득이 가능하므로,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로 미납통행료 납부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상이, 배송지연 등 불편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 납부 편의를 위하여 2022.3.15일부터 개인차주에게는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알림톡 발송을 위하여,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개인 차주에 대한 미납자료를 서울터널(주)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유료도로관리청인 서울시가 알림톡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인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및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에 따라 수납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납통행료의 발생사실과 수납방법 등에 대해서 우편물로 실물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에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카카오톡 인증톡을 통해서 개인 미납차주에게 미납내역에 대한 안내와 납부방법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도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전자문서법 제4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3항)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답변 및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03/29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282	(	2023. 3.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