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91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신경미	김세교	김상신	이상훈		01/31
					윤종장
협 조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3. 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관련 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제4조 (재정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재정지원 대상 선정), 제3조 (재정지원 방법 등)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 사업재원 : 서울시 예산, 국고보조금(경찰청),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 지원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원방법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지급을 한 번에 처리

□ 추진 경과

❍ ’19. 3.15.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발표
❍ ’19. 3.28.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20. 7.01.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행안부) 시행
❍ ’20.10.15.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2.12.30.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 지원 범위 상향 근거 마련 (기존 10만원 → 30만원이내)

2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 추진 실적

❍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실적 : 총 51,036명 (’19년~’22년)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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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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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현황 (서울시 70세 이상)

<경찰청 자료>

연 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면허소지자 수	338,578명	357,817명	379,481명	394,756명	407,124명
면허반납자 수	1,236명	16,956명	14,046명	15,204명	22,626명
반납률	0.37%	4.74%	3.70%	3.85%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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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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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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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3.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23년의 경우, ’53.12.31.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 총 21,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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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지원 동시 처리

※ 선착순 지급 (교통카드 소진 시 다음년도 지원)

❍ 우수 자치구(직원) 포상

- 자치구별 자체 예산 편성, 지원사업 추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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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 기여 자치구(직원)에 시장표창 수여

□ 사업예산

❍ 교통카드 충전 : 2,17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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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카드 제작 : ***********************

- (기존) 서울시 제작 → (변경) 티머니복지재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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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카드 및 홍보 포스터(안)

□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3. 1월말
❍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티머니복지재단)	: ’23. 2월초
❍ 교통카드 제작 (티머니복지재단)	: ’23. 2월~3월
❍ 홍보물 제작·배부 (서울시→자치구→주민센터)	: ’23. 3월
❍ 교통카드 배부 (서울시→자치구→주민센터)	: ’23. 3월말
❍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 (주민센터)	: ’23. 4월초

붙임 : 2023년 서울시, 티머니복지재단 업무협약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