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6110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권익보호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최수진		최정은	12/13
			임지훈
협조

22년도 동절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전검검 계획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2년도 동절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안전검검 계획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22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정기 안전점검 실시)

ㅇ 여가부 권익보호과-6426(’22.12.9)(2022년도 동절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안전점검 계획 알림)

Ⅱ		점검목적 및 추진방향

□ 점검 목적

ㅇ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사전 방지 및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 확보

ㅇ 특히, 화재 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재난 대피 훈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시설 내 감염병 관리 집중 점검

- 폭설, 한파 등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감염병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연 2회)으로 실시

□ 추진 방향

ㅇ 동절기 폭설 및 한파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 점검 시 마스크 착용, 손 세정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철저

ㅇ 시설 자체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되(1차), 전체 대상시설 현장점검(2차)

Ⅲ		점검 계획

ㅇ 점검대상 : 총 35개소

ㅇ 점검기관 : 자치구

ㅇ 점검기간 : ‘22. 12. 15. ~ ’23. 1. 13. (약 1개월)

ㅇ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기관방문 확인점검

구 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22.12.15.~12.30)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장)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안전점검표 작성
현장점검 ’23.1.1.~’23.1.13.)	자치구	대상시설 전체 필요시 기관 내부 부서협조(시설, 전기 등)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ㅇ 점검대상 : 총 35개소

* 1366센터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3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2개소,  이주여성상담소 2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개소 7개소

ㅇ 중점점검 : 동절기 대비상태 및 감염병‧급식위생 관리,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

① 시설 자체점검

ㅇ (점검기간) ‘22. 12. 15. ~ 12. 30.

ㅇ (점검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35개소

ㅇ (점검주체 및 방법) 시설장 감독 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치구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ㅇ (점검사항)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 동절기 재난대응대책 및 소방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분야 집중 점검할 것

ㅇ (결과보고) 자체점검결과(시설 → 자치구 제출) (~‘23.1.5)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 관리자·안전교육훈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 수정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 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난연재료 사용 여부, 필로티 구조 여부, 출입통제구역 관리 등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가스배관 손상여부 확인 및 보일러실 배기통 등 관리,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내진보강공사 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5.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6.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한파(동파) 및 폭설 대비 상태(시설물 상태 점검, 피난계획, 구호대책 마련, 제설장비 구비 등). 혹한기 대비 상태(난방시설 동파 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등)
7. 감염병 관리대책	감염병 유행대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주요공간 방역 등 위생관리, 감염병 증상자(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확보 여부 등
8. 점검결과 모니터링	하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②  자치구 현장점검

ㅇ (점검기간) '23. 1. 1. ~ '23. 1. 13.

ㅇ (점검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35개소

ㅇ (점검주체 및 방법)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ㅇ (점검사항)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항목들을 확인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ㅇ (결과보고) 결과보고 제출(~‘23. 1. 30.)

①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현행 법령 준수여부

* 소방설비, 피난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방염물품 사용 여부 등

②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③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대피훈련, 와상환자 대피계획(인력, 동선 등), 직원별 역할 숙지 등

Ⅳ		향후 추진 일정

ㅇ 안전점검 실시(시설 및 자치구) : ‘22. 12. 15. ~ ’23. 1. 13.

ㅇ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자치구→시) : ~ ‘23. 1. 30.

붙임 1. 안전점검 결과(제출양식) 1부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