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4774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양현지	김완섭	김상신	이상훈		11/21
					백호
협 조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실시설계용역 개요

□ 추진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등)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

□ 추진목적

○ 서울지방경찰청 수시 교통규제심의 가결사항 현장조사·실시설계

○ 노후 교통신호기, 음향신호기 교체 등 유지보수 관련 실시설계

○ 교통소통 개선 민원요구 등에 대한 교통처리 검토 및 기본설계

□ 수행절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경찰청)		심의사항 검토 후 설계지시(서울시)		현장조사, 실시설계 (설계업체)
도로사업소에 실시 설계서 납품(설계업체)		설계적정성 검토 (도로사업소)		공사시행 (시공업체)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시스템 (T-GIS) 입력		감리원 확인		준공(도로사업소)

□ 2022년 실시설계용역 개요

○ 계약현황

권 역	도로사업소	업 체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천원)	비 고
강북권	서부,북부,성동	**********	2022.1.1.~12.31.	*******
강남권	동부,남부,강서	******************		*******

○ 추진실적

('22년 11월 기준)

권 역	사업소	실시설계		설계비(천원)	비 고
		설계건수(건)	공사비(천원)
계		*****	**********	*******
강북권	서부	***	*********	*******	********* *****
	북부	***	*********
	성동	***	*********
강남권	동부	***	*********	*******	*
	남부	***	*********
	강서	***	*********

Ⅱ		2023년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대상 : 서울시 전역 교통신호기 시설물(교통규제 심의 가결 등)

○ 용역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용역내용 : 교통신호기 교체·신설·이설 등 관련 실시설계

○ 소요예산 : ***************************************

※ 소요예산은 202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의 추정 순공사비**************에 요율*******적용

○ 예산과목 :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시설비

□ 발주계획(회계연도 시작 전 발주)

○ 발주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은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대상(서울시)

· 시설유지공사, 정보화 유지보수 용역, 청소, 시설관리 용역, 물품 연간단가계약 등

○ 발주금액 : ***************************************

※ 발주금액은 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

○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2종 이상)을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교통분야)로 신고하고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사전규격 공개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 공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 공개기간 : 5일간

- 공개내용 : 과업내용서,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 추진일정

○ 2022.11. : 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22.11. : 사전규격공개(조달청 나라장터)

○ 2022.12. : 발주 및 계약의뢰(재무과)

○ 2022.12. : 적격심사, 계약체결(재무과)

○ 2023. 1. : 용역 착수(2023년 용역 사업)

○ 2023.12. : 용역 준공(2023년 용역 사업)

붙임 1. 용역 설계내역서(강남권/강북권) 각 1부.

2. 용역 과업내용서(강남권/강북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