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등)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락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요청하신 사안은 서울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시의 공원녹지 보전정책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즉시 수용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필요 시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과 상위계획(「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 및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보존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도시차원에서 법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공영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해제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바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너그로운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설계획과(담당 유승아, 02-2133-8459)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 공원조성과(담당 손지연, 02-2133-2086)

개발제한구역     : 도시계획과(담당 박상연, 02-2133-8335).  끝.

주무관	유승아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설계획과장	03/31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0396	(	2022.03.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