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발생 우려 시 현장확인 및 책임범위에 관한 법령검토 알림(이첩)

1. 소방청 대응총괄과-560(2023.1.20.)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 및 현장확인 의무와 대피명령, 출입통제 등 응급조치의

근거·범위에 관한 법적 책임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사항

① 재난발생 우려 등에 관한 신고접수 시 출동 및 현장확인 의무

- 재난발생 우려에 관한 신고접수 시 출동 및 현장확인에 대한 법적 의무 有

*「소방기본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재난안전법」제19조(재난신고 등)

② 소방의 응급조치 등의 근거와 범위

- 긴급구조기관(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재난안전법」제37조(응급조치),「재난안전법」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처치 등)

나. 검토결과

재난발생 우려에 관한 신고접수 시, 소방기관은 출동 및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험시설(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대피명령 등 조치를 하여야 함

3.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의 출동 및 현장확인       법적의무에 대해 전파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난발생 우려 시 소방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령 검토 보고 1부.  끝.

	현 장 대 응 단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화곡119안전센터장, 발산119안전센터장, 방화119안전센터장, 개화119안전센터장, 마곡119안전센터장
1안전담당	황규진		현장안전팀장	채경묵		현장대응단장	03/29
정진혁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19	(	2023. 3. 29.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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