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5641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재은	이소현	03/29
		송광남

'22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검토보고

’22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검토보고

2023.  3. 29. (수)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2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 : 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 : 이소현☎6342 담당 : 정재은☎6343

’22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민간위탁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수탁단체 :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ㅇ 위탁기간 : ’21. 1. 9. ~ ’23. 1. 8.(2년)

ㅇ 사업기간·내용 : ’21. 1월~12월 / 마을배움터 관리 및 운영사무 전반

ㅇ 소요예산 : 536,000천원(’22년)

□ 정산결과

ㅇ 세출 총 *********으로 교부액 대비 집행률 ****%(집행액**********)

ㅇ 세입 총 *******으로 ’23년 市 세입조치 예정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정 산 내 역				이 자	기타수입	반납총액
			교부액 (A)	집행액 (B)	잔 액 (C = A - B)	집행률 (D = B / A)
합 계		536,000,000	***********	***********	**********	****	*******	*********	**********
세출	인건비	287,179,000	***********	***********	*********	****	******	*	**********
	운영비	115,284,000	***********	***********	*********	****
	사업비	124,537,000	***********	***********	*******	****
	일 반 관리비	9,000,000	*	*	*	*	*	*	*
세입	기 타 사용료	-	*	*	*	*	***	*******	*******
	기 타 잡수입	-	*	*	*	*	******	*********	*********

※ 기타사용료(마을배움터 대관수입), 기타잡수입(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기타 환급금), 이자 수입(각 통장 이자 발생액)

□ 사업평가

ㅇ 인건비가 민간위탁비의 54.1%(사업비의 약 2.3배)로 사업부실 추진 우려

- 사업인력이 6명임에도 홍보의 경우 보유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 영상촬영 및 편집 등을 100% 외부 발주(4개사업 9회 17,550천원)

※ 촬영장비 보유현황 : 액션캠 1, 디지털 캠코더 3, 디지털 카메라 4, 카메라 삼각대 3

- 소셜미디어채널을 활용하여 제작영상을 게재하였으나 영상별 조회수 최저 19회 ~ 최고 114회 등 실효성 미미

- 마을배움터 홍보 물품 제작비를 시설 운영종료가 임박한 연말에 집중하여 지출하는 등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 및 승인으로 사업효과 의문

※ ’22년 민간위탁금 교부현황

(단위 : 원, %)

구 분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교부액	***********	***********	***********	***********
비 중	***	****	****	****

ㅇ 청소년, 청년, 주민들의 문제에 대한 마을 내 해결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주민 수혜사업은 ‘청소년 마을배움’ 단 1건에 불과

- ‘활동가 성장과 연대’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28.5%)을 차지함에도 일부 세부사업의 미추진 등으로 달성률 0 ~ 60%

- 청소년 마을배움 일환으로 커피 및 제빵, 그림배우기 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나 지역 내 주민센터 운영강좌와 차별성 부재

※ 활동가 성장과 연대 세부 사업별 성과 미달성 현황

구 분		세부사업명	성 과	달성률
활동가 성장과 연 대	활동가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진행횟수	40%
	활동가 성장지원	활동가 연구학교	보고서 제작	0%
		활동가 여행기획학교	진행횟수	50%
			참여횟수	60%

□ 회계감사 조치사항

ㅇ 규정 미준수 등에 따라 퇴직연금 및 보험료 1,884천원 반납조치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 의무 부재하나 퇴직금 1,731천원 미반환

- 사업 종료일 이후의 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관련 보험료 153천원 불인정 및 재원 출처 명시하여 총계정원장 제출

ㅇ 수당 및 세금 관련 서류 미비하여 사후 보완조치

- 가족수당 720천원 지급 시 누락된 증빙서류 별도 제출하여 입증 완료

- 면세사업자인 수탁기관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에 소홀 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후 결과 제출하도록 조치

□ 향후 계획

ㅇ ’22년 민간위탁금 정산 반납고지                 : ’23. 3.29.

ㅇ ’23년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검토보고             : ’23. 4. 4. 限

붙임  1.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업무분장(’22. 5. 1. 기준) 1부.

2. 영상촬영 및 편집 관련 외부 발주 현황 1부.

3. ’22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금 정산자료 각 1부.  끝.

붙임 1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업무분장 (’22. 5. 1. 기준)

직 급	직 책	성 명	담당업무
1급	센터장	심OO	ㅇ 마을배움터 운영 책임 총괄 ㅇ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외부 자원관리 ㅇ 마을배움터 대외 협력
3급	운영기획팀 (팀장)	문OO	ㅇ 채용 등 인사, 성과관리, 운영규정 등 ㅇ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련 업무 ㅇ 활동가 성장과 연대 총괄
4급	운영기획팀 (팀원)	김OO	ㅇ 예산 및 회계 관리 책임 (지정/신원보증보험가입) ㅇ 시설 안전 및 보안 관리 ㅇ 시설 대관, 유지보수 등의 시설관리
4급	마을배움팀 (팀장대리)	고OO	ㅇ 청소년마을배움 사업 총괄 ㅇ 아카이빙을 통한 사회확산 총괄
4급	마을배움팀 (팀원)	이OO	ㅇ 청소년마을배움 사업 기획 운영 ㅇ 홍보 및 공간활성화 사업 기획 운영 ㅇ 기자재 및 자산관리 업무 보조
5급	마을배움팀 (팀원)	이OO	ㅇ 활동가 성장과 연대 사업 기획 운영 ㅇ 홍보 및 공간활성화 사업 기획 운영 ㅇ 아카이빙을 통한 사회확산 기획 운영

붙임 2	영상촬영 및 편집 관련 외부 발주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내 용	지출액
합 계		******
홍보 및 공간 활성화	***********	***
	******************	*****
	****************	*****
청소년 마을배움	*************	***
	**********************	*****
활동가 성장과 연대	********************	*****
아카이빙을 통한 사회확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