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6101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동섭	김지환	최연호		03/29
				권완택
협 조
	주무관		조현범

하천 예·경보시설 정비 등 유지관리 계획

2023. 0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풍수해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천 예·경보시설 정비 등 유지관리 계획

‘23년 수방대비 자치구 하천 예·경보시설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호우 시 하천 이용 시민의 고립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2023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치수안전과-3381, ‘23.2.16.)

Ⅱ		추진방향

○ 평상시 철저한 관리로 완벽한 예·경보시스템 가동상태 유지

○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통합관리 실효성 확보

Ⅲ		시설현황

○ 예·경보 시설 : 23개 자치구 27개 하천 1,192개 운영 중

합계	자동경보시설	문자전광판	CCTV	경광등	비상사다리
*****	***	***	***	***	***

<음성경보시설·CCTV>	<재난안내 문자전광판>	<비상사다리>

○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 자치구 운영 + 서울시 모니터링

- 자치구 : 자체 실정에 맞게 비상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운영 중

- 서울시 : 자치구 시스템을 연계하여 하천수위, 강우량 및 안내방송 현황 등 모니터링

Ⅳ		2023년 사업 추진계획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수해예방 예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 (시설비)
예산액	645	350	295

□ 세부 추진계획

⑴ 자치구 하천위기상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예·경보시설 점검 등)

○ 대상시설 : 자동경보시설, 문자전광판, 하천수위계, CCTV, 경광등, 방송장비 등

○ 주요 사업내용

- 수방기간 원활한 하천 예경보 실시 및 재난대응을 위하여 자치구별 시설 규모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유지관리 용역 시행

- 수방기간 전 예·경보 시설 가동상태 집중점검 실시

- 시스템 오작동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

<자동경보시설 점검>	<문자전광판 점검>	<시스템 가동상태 점검>

⑵ 자치구 수해예방 예·경보 시설 신설 및 교체

○ 추진사항

- 하천 내 예·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정비

- 노후·파손 방송장비 및 수위계 등 시설 정비로 운영 최적화

○ 주요내용 : ****** 노후·파손 예·경보시설 수리, 교체

○ *******************************

<노원구 예경보 신설(녹천교)>	<강남구 노후 예경보 교체>	<영등포구 멀티 예경보 수리>

⑶ 서울시 위기상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개선

○ ***********

- ************************************************

<텍스트 기반 위기상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 개선방안

- ******************************************************************하고,

- 현재 추진중인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개발’ 및 ‘수방시스템 고도화사업’과 발맞추어 **************************************************************************

○ ***************************

- *******************************

- ********************

○ ***************************************

Ⅴ		예산 재배정 계획

(단위:천원)

구 분	계	유지관리	신설 및 교체	비 고
계	*******	*******	*******
종로구	*****	*****
동대문구	******	******
성북구	******	*****	******	*********
강북구	******	******	*****	*********************
도봉구	******	******
노원구	******	*****	******	************
은평구	******	******	******	**********
서대문구	*****	*****
마포구	*****	*****
양천구	*****	*****
강서구	*****	*****
구로구	******	******
영등포구	******	******	******	***********
동작구	******	*****	******	********************
관악구	******	******
서초구	******	******
강남구	*******	******	******	******************
강동구	******	*****	******	**********************
서울시	*******	*******		******** ******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02)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수해예방 예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 시설비 (401-01)

Ⅵ		향후계획

○ ‘23. 3월말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23. 4 ~ 6월  : 하천 예·경보시설 집중 점검 및 시설정비

- '23.6월말까지 자치구별 시설점검 및 정비 결과 제출

○ ‘23. 4 ~ 12월 : 위기상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개선

- 용역 발주 사전 행정절차 (‘23. 4 ~ 5월)

- 계약 체결 및 착수 (‘23. 6월)

- 시스템 기능개선 시행 (‘23. 6 ~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