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5583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지원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백령	조은경	천주환		03/29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한부모가족의날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한부모가족의날 유공자 표창 계획

한부모가족의날(5월10일)을 기념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ㅇ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규정

□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11명 (개인 6, 단체 5)

ㅇ 표 창 일 : 2023.5.6.(토) 예정, 2023년 모두하나대축제 행사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한부모가족에 대한 격려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2년 11명, '21년 10명, '20년 10명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 유공분야

- 한부모가족 유공 :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ㅇ 추천기준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행 등에 공헌한 자 중 3년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종사한 자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지속적인 자원봉사나 후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ㅇ 추천방법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상자 추천 요청(1.5배수 : 17명)

※ 특정 유관 민간기관, 단체(협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 경우, 수여 규모의 1.5배수 이상(단, 포상규모가 10명 이하인 경우, 2배수 범위)을 우선순위 없이 제출받아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 선정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 (붙임1)

3		선 정 절 차

□ 선정절차

ㅇ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 심의위원회	→	서울시 제2 공적심의회 의뢰 및 심사	→	표창수여
여성가족정책실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정책실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실

ㅇ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양성평등담당관, 양육행복추진반장,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ㅇ 추천순위 선정기준

- 개    인 : ①공적내용 및 시정기여도 ②수공기간 ③국가별 안배

- 단    체 : ①공적내용 및 시정기여도 ②수공기간 등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ㅇ 공적조서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요청 공문 발송

4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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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의뢰 : '23.3월말

ㅇ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23.4월초

ㅇ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23.4월중

ㅇ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23.4월중

ㅇ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23.4월말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2. 추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