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87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최홍규	03/29
			박순규
협조	주무관		조미리
	주무관		엄주호

2023년도 제1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5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3년도 제1차 안전영향평가 확정 및 제5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2023. 3. 30.(목), 14:00 ~

○ 장    소: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3건(안전영향평가 확정 1건, 구조안전 2건)

※ 통합 심의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

▢ 안건 개요

연 번	사 업 명 (주 관 부 서)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중구 건축과)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29,093.40㎡)	오피스텔(414실), 관광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6/38	안전영향평가 확정 (신규)
2	중랑구 상봉동 116-49번지 일대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랑구 건축과)	중랑구 상봉동 116-49번지 일대 (2,027.00㎡)	공동주택(299세대), 근린생활시설	5/24	구조안전 (신규)
3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일대 청년주택 신축공사 (동작구 도시정비2과)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일대 (6,364.00㎡)	공동주택(840세대), 근린생활시설	7/43	구조안전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비 고
행 정	1	박순규
건축구조	4	박현수, 이호찬, 최일섭, 김현아
토질및기초	2	박광준, 김성진
건축계획	1	김선현
계	8

23-안전영향1-1	심의내용	신규(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건물(사업)명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3조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대지면적 29,093.40㎡)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역북부 특계구역)

○ 규    모: 건폐율 59.40%, 용적률 798.80%, 연면적 340.097.12㎡,

지하6층/지상38층

○ 용    도: 오피스텔(414실),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 추진경위

○ ’01.07.1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22.03.23.: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2.10.2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2.12.23.: 건축물 안정영향평가(조건부적합-한국부동산원)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제13조의2에 의거 본위원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확정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하중저항시스템,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지하층 토압 전달에 대한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3-구조5-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중랑구 상봉동 116-49번지 일대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중랑구 상봉동 116-49번지 일대(대지면적 2,027.00㎡)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 규    모: 건폐율 59.52%, 용적률 958.59%, 연면적 26,039.25 ㎡,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공동주택(299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1.11.2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견제시)

○ ’22.05.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추후보고)]

○ ’22.06.0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보고안수용)

○ ’22.08.04.: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3-구조5-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일대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일대(대지면적 6,364.00㎡)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철도보호지구

○ 규    모: 건폐율  38.45%, 용적률 867.72%, 연면적 80,804.72 ㎡,

지하7층/지상43층

○ 용    도: 공동주택(840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사무소

▢ 추진경위

○ ’20.11.0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보류)

○ ’20.12.0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견제시)

○ ’21.09.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2.02.17.: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신설)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