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대행) 관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부적절 가입건 조치 후 회신 요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건물,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및 공제가입(2022 공유재산 업무편람 68p, 민간위탁 관리지침)≫

ㅇ 근    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ㅇ 가입주체：서울시(위탁 주관부서의 장)  ※계약자, 피보험사 : 서울시

ㅇ 입법취지：재해·사고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손실 방지 및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직접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내용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재난·재해 및 화재, 사고발생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하여 가입하도록 한 것임

ㅇ 가입대상：市 행정재산 ※ 시설형 및 자립형 민간위탁의 경우 시 행정재산이 가입대상임

- 공유재산 중 건물, 선박

-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ㅇ 가입금액：사고발생 시 보상받을 금액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ㅇ 보 험 료：시가 직접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공제금) 납부

- 보험료를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하여 수탁‧대행기관에서 보험(또는 공제) 가입은 규정 위반 → 손해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예산은 공공운영비(202-02)로 별도 편성해 市가 직접 가입

- 단, 수탁기관이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보험료(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 부과징수 가능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서에서는 ’22.11월 민간위탁(대행) 시설 손해보험(공제) 가입 전수조사 이후 ’22.12월 정례간부회의 및 관련 제도 안내 공문 시행 등을 통해 각 부서에 안내하였으나, 민간위탁(대행) 관련 손해보험(공제) 가입 현황 조사(’23.2월) 결과 수탁(대행)기관에서 가입한 경우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실·본부·국에서는 소관 민간위탁(대행) 관련 손해보험 부적절 가입건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라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23.4.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부적절 가입건 (붙임 참조)

나. 조치사항

예산 전용(기존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공공운영비) 후 기존 계약 해지 및 재가입

※ 기존 계약 해지 및 재가입시 수수료 등 추가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전용전 반드시 보험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람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건

- 수탁(대행)기관이 민간위탁금 및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가입한 건에 대해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소관 부서에서 회원명을 [서울 본청]으로 재가입

2) 민간보험 가입 건

- 수탁(대행)기관이 민간위탁금 및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가입한 건에 대해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소관 부서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 모두 [서울특별시]로 재가입

다. 조치결과 제출 : 재가입 보험증서(공제증서) 제출

(제출처 : 민간위탁 사업 → 조직담당관 / 대행사업 → 공기업담당관)

라. 문 의

1) 민간위탁 사업 → 조직담당관

2) 대행 사업 → 공기업담당관

3) 예산 전용 관련 → 예산담당관

붙임 : 민간위탁(대행) 관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부적절 가입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한문기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03/29
代김현아
협조자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예산총괄팀장	신애선
시행	조직담당관-3465	(	2023. 3. 2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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