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5528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출생대응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김유림	오미영	03/29
		천주환

2023년 서울시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공모계획

2023. 0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3년 서울시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공모계획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정착을 위하여“2023년 서울시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을 운영할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시장은 시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추진방향 및 목적

ㅇ 그간 ‘서울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네트워크)’로 운영되어오던 사업을 ‘서울시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으로 명칭 통합·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ㅇ 이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만족도·체감도 높은 사업인 “100인의 아빠단”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100인의 아빠단 이벤트 만족 비율 : 88.0%, 멘토시스템 만족 비율 : 83.3%

- 100인의 아빠단 활동 후 함께육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비율 : 97.3%

[출처 :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홍보 캠페인 효과 조사]

ㅇ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육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저출산에 대비한 전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Ⅱ		세부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5월 ~ 12월 (8개월)

ㅇ 사업예산 : 34,800천원

(국비 17,400천원 / 시비 17,4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운영계획(안)

1.“서울 100인의 아빠단” 운영

- 모집대상 : 2017~2021년에 출생한 자녀(’23년 한국나이 기준 3~7세)를 직접 양육하는 서울 초보아빠 100명

- 모집기간 : 2023. 5월중

- 신청 및 선정방법 : 온라인 설문양식(구글 폼)을 통해 신청 및 선정

- 선정발표 : 2023. 5월말 ~ 6월초

- 세부 운영계획(안)

구분	시기	장소	주요내용
아빠단 모집 및 선발	5월	온라인	활동 홍보 및 모집, 선발
발대식	6월	온라인	발대식, 위촉장 수여
온라인 주간미션 *복지부 미션 제공 및 멘토 선정	6월~11월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주간미션 수행 20회차
인구의 날 기념식 등 문화행사	7월	서울특별시청	인구의 날 기념식(문화공연), 아빠의 육아꿀팁 Vlog 공모전
해단식&멘토링	12월	오프라인(미정)	해단식, 멘토링 *우수 활동자 선정

※ 온라인 주간미션

-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등 멘토 미션 부여(주1회)

- 매주 주어진 미션 수행을 통해 육아·가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아빠단 지역 커뮤니티에 작성·게시

※ 제12회 인구의 날(7.11) 기념식 등 문화행사

- 일시 : 2023. 7. 8.(토) 12:30~14:30 예정

- 장소 : 서울시청 신관 8층 다목적홀

- 참여대상 : 서울 100인의 아빠단

- 참가인원 : 총 100명 (50가족 내외)

- 세부계획

가. 문화공연

나. 아빠의 육아꿀팁 Vlog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

[아빠의 육아꿀팁 Vlog 공모전]

① 응모대상 : 서울 100인의 아빠단

② 응모기간 : 2023. 6. 1. ~ 6. 30.

③ 공모주제 : 자녀를 돌보는 아빠의 육아 비법 전수

④ 출품규격 : 10분 이내 동영상

⑤ 심사방법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평가

⑥ 시상내역 : 금상 50만원 / 은상 30만원 / 동상 20만원

⑦ 결과발표 : 인구의 날 기념식(7.8. 예정)에서 시상 및 수상작 상영

2. 지역 매체 활용 홍보 : “아빠육아” 주제의 칼럼‧기고문 등 게재,
“100인의 아빠단” 활동 우수사례 소개 등

Ⅲ		공모계획

□ 추진절차  ※ 추진일정은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신청·접수		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발표		협약 체결
3.30.(목) ~4.14(금)		4.12.(수) ~4.14.(금)		4.19.(수)		4.21.(금)		4.24.(월)

□ 모집공고

ㅇ 공고기간 : 2023. 3. 30.(목) ~ 4. 14.(금) [15일간]

ㅇ 접수기간 : 2023. 4. 12.(수) ~ 4. 14.(금) [3일간]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ㅇ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저출산 및 양육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제출 병행 필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이메일 : kimyr7@seoul.go.kr

ㅇ 제출서류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위원 심사자료用으로, 10부씩 제출 (서약서, PT자료는 원본 1부만 제출)

※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여 (서식 변경 금지) 기한 내 방문접수 후 이메일로 파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파일명 : ‘(기관명) 2023년 서울시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_서류명’

‣ (서식1)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10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0부

‣ (서식3) 법인·단체 소개서 10부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각 10부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0부
‣ 법인·단체 정관(회칙) 10부

‣ (서식4) 서약서 1부

‣ PT자료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단체소개 등을 포함하여 ppt로 작성) 1부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방법 : 부서 사전 실무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심사기준(안)에 의거, 사업계획서 및 과거 사업실적 PT심사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별도 세부계획 수립 예정

ㅇ 심사일시 : 2023. 4. 19.(수) 10:00 ~ 12:00 예정

ㅇ 심사장소 : 서울특별시청 공용회의실

ㅇ 심사위원 :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ㅇ 심사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운영주체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 간 부합 여부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2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의 실현가능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35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25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 인력의 전문성 법인(단체)의 재정 건전성	20
합계		100

ㅇ 결과발표 : 2023. 4. 21.(금) 예정

ㅇ 협약체결 : 2023. 4. 24.(월) 예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소요경비 : 1,300천원

- 위원 참석수당 : 1,200천원 (150천원 × 8인)

- 회의운영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가족다문화담당관,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 저출생 대책 추진, 저출생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모집공고	:	’23. 3. 30.(목) ~ 4.14.(금)
ㅇ 신청·접수	:	’23. 4. 12.(수) ~ 4.14.(금)
ㅇ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3. 4. 19.(수)
ㅇ 보조사업자 선정·발표	:	’23. 4. 21.(금)
ㅇ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신청	:	’23. 4월말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상 사업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보조금 계좌 등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 필요
ㅇ 보조금 교부	:	’23. 5.
ㅇ 사업 추진	:	’23. 5. ~ 12.
ㅇ 사업 수행 점검	:	’23. 7. ~ 8.
ㅇ 정산 및 결과보고	:	’24. 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서식1)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1부.

3.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4. (서식3) 법인·단체 소개서 1부.

5. (서식4)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