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5428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권동구	임형준	우정숙	03/28
			김진만

'23년 가명정보 활용 지원 및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23년 가명정보 활용 지원 및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2023.  3.  27. (월)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가명정보 활용 지원 및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정책 수요 파악 등에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서울시 부서를 지원하고, 서울시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가명처리 활용 및 지원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 3법이 시행(’20.8.5.)됨에 따라 가명정보 이용 근거 도입

- 서울시 또한 가명처리 관련 조례 마련(’21.7.) 하고, 가명처리 솔루션 구축(’22.2.) 및 가명처리 지침 개정(’22.12.) 등 가명처리 환경 조성

ㅇ ’22년도엔 가명정보 관련 부서 등에 안내, 보도자료 배포 및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해 총 3건의 가명정보 처리

- 서울시민의 세대별 생활경제 통계 및 물사용량 분석 등에 가명정보 활용

ㅇ 올해 또한 디지털정부 확대로 가명정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명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전문 용역사의 지원 필요

- 용역을 통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활용 컨설팅, 가명처리 솔루션 운용 및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 등에 기술지원 수행

□ 관련근거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ㅇ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가명정보 활용 지원 및 컨설팅 용역

ㅇ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서울시 가명정보 활용 희망기관* 등

* 공공·민간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지원

ㅇ 사업기간 : 2022. 5. 1. ~ 12. 31.(8개월)

ㅇ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내역 : [붙임 2] 원가계산서 참고

-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연구용역비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용역 내용

ㅇ 가명정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 가명처리 절차 및 신청 방법, 내·외부결합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활동 추진

ㅇ 서울시 가명정보 수요에 대한 대응 지원

- 내·외부 가명정보 활용 요청에 대한 문의 대응 및 컨설팅 지원

ㅇ 가명정보를 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관리적·기술적 컨설팅

- 개인정보의 전처리, 가명처리 및 결합 프로세스에 따른 관리적(적정성 검토 등) 및 기술적(가명처리 수준 정의 등) 지원

ㅇ 서울시 가명정보 조례·지침 등의 개정지원

- 관련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 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조례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 실무안내서, 신청 서식 등의 제·개정 지원

3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추진일정

구 분		5	6	7	8	9	10	11	12
▪ 계엑 체결
▪ 홍보 및 교육
	- 안내 페이지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내·외부 직원 대상 설명회
▪ 수요지원
	- 가명정보 활용 문의 대응
	- 가명정보 활용 사례집 마련
▪ 컨설팅
	- 가명처리 컨설팅 수행 등
▪ 개정지원
	- 조례·지침·실무안내서 등 개정지원
▪ 보고회 개최
	- 착수·완료보고, 최종 결과물 제출	★							★

□ 향후계획

ㅇ 사전규격 공개 및 사업공고	: ’23. 4.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3. 4.

ㅇ 가명정보 활용 지원 및 컨설팅 용역 사업수행	: ’23. 5.~12.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