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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가맹· 유통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추천 요청

1. 중・소상공인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실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상담관(변호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중·소상공인을 불공정거래 피해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상담 및 권익구제 절차를 지원하는‘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구.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귀 부서에 아래와 같이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추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추천 요청

1) 추천인원 : ********

- *************************

- 근무일정 및 방법 : 주5일 중 근무일 선택(중복가능), 근무시간(오후 14시~18시)

근무방법(전화상담을 요청한 신청인과 법률상담, 상담시간 : 1시간내)

2) 추천기한 : **************

3) 지원자 유의사항

- 필요에 따라 사전협의를 통해 *타상담분야 상담일정에 근무를 할 수 있음

- 상담수요에 따라 위촉된 상담분야가 폐지가 될 경우 타상담분야로 전환배치 가능

*타상담분야 : 심층상담(대면),화상(비대면), 현장출장상담 등

3) 추천방법 : 첨부된 추천서 양식(붙임 1.)을 작성하여 공문 또는 담당자 메일

(**********************)로 회신

나.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개요

1) 설치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2) 법률상담관 자격

-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전문성 및 경력이 있는 변호사

- 법률상담 근무 편성을 격주(2주 1회)이상 할 수 있는 분

3) 법률상담관 임기 : *************************

4) 법률상담관 역할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률상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서식

- 불공정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타 조치

※ 붙임 1.)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추천양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강민철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3/30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637	(	2022.03.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51	/전송	02-768-8852	/	mckang231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