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6237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양승회	진광미	12/18 서순탁
협 조
	구조대책팀장		윤진욱

2020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0.12.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1년도「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결과임

Ⅰ		회 의 개 요

□ 기    간: 2020.12.10.(목) ~ 12.16.(수)

□ 방    법: 서면 회의

□ 인    원: 10명(당연직1, 임명직2, 외부전문가7)

❍ 당연직: 소방재난본부장 공석(위원장)

❍ 임명직: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 위촉직: 외부전문가(7명)

구 조 분 야	구 급 분 야
- 민세홍(가천대학교 교수)	- 김미주(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 이장우(한국가스감정연구원 대표)	- 기은영(서정대학교 교수)
- 김흥열(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문애준(한국여성장애인연합대표)
-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 안   건: 2021년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 협의․조정

❍ 구조분야: 구조정책 4가지 실전과제

- 119생활안전대 서비스 체계화

- 구조대원 전문역량 및 팀단위 전술훈련 강화

- 테러대응구조대 전문역량 강화

- 인명구조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격인증

❍ 구급분야: 구급정책 4가지 실전과제

- 환자 인수·인계 표준화 시스템 구축

- 신규 구급대원 현장 가이드라인 제작

- 팀CPR 리더 양성 교육

-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Ⅱ		회 의 결 과

□ 서면회의 참여: 9명

❍ 당연직(위원장): 미 참석(공석)

❍ 임명직: 보건의료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 위촉직: 외부전문가(7명)

□ 서면회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 (위원별 의견서는 붙임 참조)

❍ 위원별 의견

연번	위 원 명		의견서 내용
1	위원장	공 석
2	부위원장	민세홍	(원안의결) ○ 구조분야 119생활안전대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으로 대국민 안전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며, 보다 발전적인 직무교육은 꼭 필요한 계획입니다 ‘인명구조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격 인증’ 안건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전문인력 역량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적절한 계획입니다 사회 불만세력들의 테러 위협에 대비한 장비확충과 더불어 현장 긴급 출동을 위한 하드웨어의 확보를 위한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구급분야 환자 인수인계 표준화는 민간구조대와 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하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에 따른 교육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 구급대원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과 ‘팀CPR 리더 양성 교육’을 확대하여 소방행정 및 화재진압대원 등에도 필요할 것이므로 추후 단계적 기획 제작을 제안합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으로 가해자의 법적 조치, 구급대원의 자기 방어권 확대 및 가해자 형량 강화 등에 대한 입법 노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위원	서순탁	(원안의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119생활안전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 유기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구조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자격취득율 제고 및 팀단위 전술훈련 평가를 통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것 정예·전문 119구조대원 육성을 위한 화생방 등 외부 전문기관 유탁교육 시 구조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구급대 이송 환자 인계 시 의료기관에서의 활동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환자 인수·인계 표준화 시스템 구축 및 신규 구급대원의 수행해야 할 필수 업무를 정립하여 적응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작성 시 현장 구급대원들의 의견과 의료기관 인계인수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할 것 팀CPR 리더 양성 교육 계획수립 시 현장에서 심정지 상황인 경우 팀원간 역할을 분명히 하고 리더가 전체를 장악하여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고할 것
4	위원	윤보영	(원안의결) - 생활안전사고 및 일상분야 불편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요구 증가와 테러현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필요 - 구조대원 전문역량 및 팀 단위 전술훈련 강화를 위한 실질 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강구 구급대 이송 환자 인수·인계 시간을 단축하여 의료기관에서 활동시간 최소화 및 신규 구급대원 소방서 배치 시 선임 구급대원의 직간접적 경험을 습득하여 실무 적응기간 단축을 통해 현장대응 강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으로 피해 최소화 구조 및 구급 분야 계획 수립 등 추진 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책 추진
5	위원	이장우	(원안의결) 생활안전대 전문대원 교육 방법은 현장 적용실무와 화생방(독성물질) 대비 장비 사용 적응훈련을 강화할 것 이삿짐 사다리차를 이용한 구조방법 전술 발굴 등 구조대원 전문역량 및 팀단위 전술훈련을 제고할 것 신규 구급대원의 현장 가이드라인 제작 시 현장 실무 적용 교육 내실화 및 시험제를 통한 현장 실무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폭력행위 근절 강화할 것 구급대원의 해외 연구기회를 통한 능력 배양할 것
6	위원	김흥열	(원안의결) “신규 구급대원 현장 가이드라인 제작”에 있어서 소방관이 숙지해야 할 매뉴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포함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을 제작할 것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로 중요하지만 강력한 형사적·금전적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를 적절하게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과제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맞추어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 체크가 반드시 필요함
7	위원	양찬수	(원안의결) 구조분야 안건들은 효율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구급분야 안전들은 최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현재와 향후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면 구조구급집행계획이 체계적일 것으로 기대됨 구조와 구급 분야 사이의 유기적 연계와 각 분야별 과제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함
8	위원	김미주	(원안의결) - 동물포획 등 단순 민원처리를 생활안전구조대로 이관은 매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실천되기를 바람 - 소방청 주관의 폭행근절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중점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함 -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수정 “폭행 피해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심리안정(PTSD)등 모든 가용수단 지원”-> “폭행 피해 구급대원의 PTSD 등에 적극 대처하는 심리안정 지원” - 전반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9	위원	기은영	(원안의결) 환자 인수·인계로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의 마찰이 심하여 심적부담이 큰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반영된다면 인수·인계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구급대원의 심적부담이 감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 현장 가이드라인은 현장대응, 품질관리, 행정실무 모두 신규 구급대원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환자처치 및 장비이용 이외에 유관기관과의 대응 방법과 독거노인, 행려, 범죄현장 등의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거나 교육 필요 팀CPR 리더 양성 교육은 현재 KALS 교육화 되어 있는 교육으로 주강사를 소방 자체 인원 KALS 또는 ACLS 자격이 있는 구급대원으로 팀교육을 해도 무방함 구급현장에서 폭행자 또는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개정 등 모든 안건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면 함
10	위원	문애준	(원안의결) ○ 구조분야 생활안전구조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안전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방관서 구조대와 119안전센터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 발달장애인의 경우 실종이 많이 되고 있으므로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실종자 이동통신 위치추적 112 서울경찰청 연계 협력으로 추진하는 대응방안도 필요함 비긴급성 상황은 서울시 민원콜센터(120) 이관 처리 및 서울시민들에게 공익광고 등의 다양한 홍보가 필요함 ○ 구급분야 폭력근절을 위해서는 벌률과 제도가 중요하므로 폭행자 처벌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함 폭력예방 교육과 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함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함

Ⅲ		예 산 집 행

□ 소요예산: 1,050,000원(금일백오만원정)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심사수당(150,000원 × 7명)

※ 위원 10명 중 서울시 공무원 3명은 제외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 2021년 구조·구급집행계획 소방청 제출 및 시행

붙 임  서면회의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