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5936		주무관		공동주택지원팀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국장
등록일자	2023.3.27.
			이승은		이영화		민태일		03/28 노경래
결재일자	2023.3.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주택과

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3년 해빙기 및 수해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동주택(건축물 및 지하주차장), 급경사지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안전점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 안전점검)

❍ 2023년 해빙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알림

(지역건축안전센터-1648,‘23. 2. 2.)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 안내(공동주택지원과-2653,‘23. 2. 13.)

❍ 현장민원 관련 안전검검 및 관리 시행 철저(재난안전과-1527,‘23. 2. 20.)

❍ 2023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시행 요청

(치수과-2247,‘23. 2. 21.)

Ⅱ		점검개요

□ 추진기간 : 2023. 2. 28. ~ 3. 31.

❍ 점검기간 : 2023. 2. 28. ~ 3. 16.

❍ 정비기간 : 2023. 3. 16. ~ 3. 31.

□ 점검대상

(단위 : 개소)

합계	공동주택		급경사지 및 옹벽
	의무단지 (지하주차장)	비의무단지 (지하주차장)	급경사지	옹벽	주택사면
174 (91)	68 (63)	61 (28)	19	20	6

□ 점검주체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 의무관리 :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

- 비의무관리 : 민관 합동점검반(공동주택지원팀장 외 1, 건축사 2)

성명	근무처	전문분야	주소(근무처)	연락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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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건축사)는 서대문구건축사회 추천 의뢰로 선임

❍ 공동주택 급경사지 관련

- 민관 합동점검반(공동주택지원팀장 외 1, 토질 및 기초기술사 1)

성명	근무처	전문분야	주소(근무처)	연락처
***	***** ****	**********	*****************************	*************

※ 외부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는 서대문구 기술자문단 위원에서 선임

Ⅲ		점검 결과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9개 단지 中 ****** 지적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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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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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 91개 단지 中 ***** 지적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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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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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지 내 급경사지

❍ 45개소 中 **** 지적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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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등급 C(보통)는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며,                   D(미흡)는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 필요

❍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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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급경사지 점검결과 현행화

❍ 지적사항 발생한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등에게 점검 결과 통보 후, 보수·보강 시급한 요인에 대해 조치 및 추후 계획 자료 제출 요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16층 이상 공동 주택)의 경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입력 확인

❍ 5~6월 우기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관련 부서(재난안전과, 치수과 등)에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붙임  1. 공동주택(의무,비의무) 안전점검 결과(총괄) 각 1부.

2. 공동주택 급경사지(옹벽 등) 안전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