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973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설동철	송석주	이철형	03/28
			구본상
협 조

북서울꿈의숲 직영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계획

2023. 3.

북부공원여가센터

( 시 설 과 )

북서울꿈의숲 직영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계획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계설비법」('20. 4. 17)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기계설비법」 제19조와 관련입니다.

□ 강북구 건축과-27006(2022.9.2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기준 준수 안내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한(2023. 4. 17) 도래(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

□ 「기계설비법 시행령」제14조 1항 1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강북구 건축과-27006(2022. 9. 2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기준 준수 안내

Ⅱ		건축물 현황

연번	시설물 명	시설물 구분	준공년월	관리형태	연면적(㎡)	건축면적(㎡)	비 고
1	아트센터	문화및집회시설	2009.10	관리위탁	22,610.90	3,496.31
2	라포레스타	휴게음식점	2009.10	관리위탁	461.44	323.60
3	메이린	일반음식점	2009.10	관리위탁	667.39	662.34
4	상상톡톡미술관	옥내전시시설	2009.10	관리위탁	991.02	661.61
5	카페테라스	휴게음식점	2009.10	관리위탁	44.80	44.80
6	꿈의숲스낵하우스	편의점	2009.10	관리위탁	15.21	15.21
7	방문자센터	업무시설	2009.10	직영	1,465.23	547.40
8	야외화장실실	관광휴게시설	2009.10	직영	206.28	206.28
9	전망대	관광휴게시설	2009.10	직영	1,150.10	860.27
10	방문자주차장	주차시설	2009.10	사용수익허가	10,071.79	3,914.55

□ 대상 건축물

- 관리위탁 건축물을 제외한 직영 건축물

- 대상 건축물 : 방문자센터, 방문자주차장, 전망대, 야외화장실

Ⅲ		선임기준

□ 기존 건축물등의 선임 기준일 적용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20. (2022.8.8.까지 성능점검)
	보조	1명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2022.4.17. (2023.4.17.까지 성능점검)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2024.4.17.까지 성능점검)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1만㎡미만, 법 개정중)	중급	1명	∼2024.4.17.

□ 북부공원여가센터 대상 건축물

연번	시설물 명	시설물 구분	준공년월	관리형태	연면적 (㎡)	건축면적(㎡)	비 고
1	방문자센터	업무시설	2009.10	직영	1,465.23	547.4
2	야외화장실실	관광휴게시설	2009.10	직영	206.28	206.28
3	전망대	관광휴게시설	2009.10	직영	1,150.1	860.27
4	방문자주차장	주차시설	2009.10	사용수익허가	10,071.79	3,914.55	성능점검
합산 연면적 12,893,4제곱미터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1명 해당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로 초급 대상

- 선임기한 : 2023년 4월 17일 까지

- 성능점검 실시 기한 : 2024년 4월 17일 까지 성능점검 실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조건

자격증	자격분야	취득경과 기간	비고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분야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분야	4년 미만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4년 미만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련 분야	3년 이상
건설기술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용접전문분야	초급건설기술인

※ 「기계설비법법」시행(2020.4.18) 이전 재직 현장 계속 근무자에 한해 2026.4.17까지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임시 등급을 신청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가능

Ⅳ		향후계획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발급 : 2022.3.2 기발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선임결과 통보(강북구청 건축과)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

※ 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동법 제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과

Ⅴ		행정사항

□ 선임 및 해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일(2023.4.17) 내 선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발령,육아휴직 등 기타)시 30일 이내 재선임

□ 인사발령

- 해당직렬 전입 내신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유무 고려

- 유자격자 부재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상주)

붙임 1.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안내문 1부.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기준 준수 안내 1부.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