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805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유문선	박서영	문혁		03/28
				주용태
협 조
	수상사업부장		이호진
	운영부장		김정윤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김종호

2023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03.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총무부장 : 문 혁☎3780-0706 총무과장 : 박서영☎0709 담당 : 유문선☎071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우리본부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 ~ 12.31.)

□ 결정기준

ㅇ ’22년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지급 대상 : 164명(7급 10, 8급 2, 다급 1, 라급 5, 마급 146)

ㅇ ’22.12.31.자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신규임용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에 합산

ㅇ ’22년도 퇴직자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퇴직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으르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지급원칙

ㅇ 직급(계급)별로 성과연봉 등급 결정 및 지급

□ 직급별·평가등급별 인원

(단위 : 명)

평 가 등 급	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비고
계	164	32	49	79	1	3
임기제7급	10	2	3	5
임기제8급	2					S, A, B 중 각 1
시선제 다급	1					S, A, B 중 1
시선제 라급	5	1	2	2
시선제 마급	146	29	44	72	1

※ ’22년 C등급 폐지 [’21년 (S:A:B:C=20:30:40:10) ⇒  ’22년 (S:A:B=20:30:50) ]

※ 현원이 1인인 경우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 (단,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 부여 가능)

□ 직급별․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상)

구 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비 고
7급(상당)	5,588	3,842	2,445	0
8급(상당)	4,642	3,192	2,031	0
9급(상당)	3,948	2,714	1,727	0

※ 시간선택제 지급액 :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액 X 주당근무시간/40

Ⅱ		평가등급 결정기준

□ 순위결정 기준

ㅇ ’22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2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B) ’22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본부 조정점수(30점) : 현안업무 성과 반영 (D)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각 5점 감점) ➡ (A)+(B)+(C)-(D)로 개인별 점수 산정

□ 평가등급 하향 조정

ㅇ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지급제외 대상자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ㅇ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우대 사항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본부)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Ⅲ		평가절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ㅇ 구    성 : 6명 (본부장, 각 부장 6명)

ㅇ 개최일자 : ’23. 3. 29.(수) 14:00 (예정)

ㅇ 역    할 :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순위명부 작성 및 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받은 자에게 사유 설명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Ⅳ		추진일정(안)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3.29.(수)

ㅇ 이의신청 처리	3.30.(목) ~ 4.5.(수)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 → 인사과)	4.10.(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4.13.(목)

ㅇ 성과연봉 지급 (월별)	4.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