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7233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3/28
			김정일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3년 서부수도사업소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2023. 3.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3년 서부수도사업소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행정지원과장 :  박달경☎3146-3510 행정관리팀장 : 강정환☎3520 담당 : 박지수☎3516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ㅇ『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ㅇ『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ㅇ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 교육 개요

ㅇ 교육기간: '23. 3. ~ 12.

ㅇ 교육대상: 전 직원 (공무원,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 공무원 등: 154명 (공무원 147명, 공무직 7명)

- 비정규직: 45명 (촉탁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44명)

ㅇ 교육내용: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ㅇ 교육시간: 개인별 연 4시간 이상

ㅇ 교육방법: 대면교육 및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

Ⅱ		'22년도 추진실적

□ 2022년 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ㅇ 교육대상: 전 직원

ㅇ 이수인원: 188명     ※ '22. 12. 기준

- 공무원 등: 154명 (공무원 147명, 공무직 7명)

- 비정규직: 34명 (촉탁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33명)

ㅇ 교육시간: 총 4시간 (의무 이수시간)

ㅇ 교육내용: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ㅇ 교육방법: 원격 및 집합교육

Ⅲ		추진 계획

	< 추 진 방 향 >
1.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 실시 유지 2.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특별교육 추진 신규

【대면교육 규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바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비정규직 교육 규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1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대면 교육 실시

(배  경) 코로나 완화로 비대면 강의를 대면강의로 전환

(필요성) 교육대상자의 이해도 및 참여도 파악 용이

□ 교육 개요

ㅇ 교육대상: 전 직원

ㅇ 추진기간: '23. 5월 중

ㅇ 교육장소: 사업소 5층 강당

ㅇ 교육내용: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 성인지 관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처리 방안 등

ㅇ 추진방법: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 실시

- 폭력예방 전문강사와 일정 협의 후 대면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소→교육협력과)

-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 인정

- 결과보고서 확인 후 교육협력과에서 강사비 지급 처리

2		5·6급 중간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참석

(배  경) 방대한 기관 및 인력으로 인한 성비위 예방 어려움

(필요성) 중간관리자의 사건처리대응 능력 강화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 교육 개요

ㅇ 교육대상: 5·6급 중간관리자 공무원

- 이수대상: 총 16명 (5급 5명, 6급 11명)

※ 팀장 직위를 가진 6급 공무원 11명

ㅇ 교육일시: '23. 3. 28.(화), '23. 4. 4.(화) 총 2회

ㅇ 교육장소: 상수도사업본부 5층 대강당

ㅇ 교육내용: 중간관리자의 사건대응절차 및 미조치 시 처벌사례 공유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확립을 위한 중간관리자 역할에 대한 인식

- 사건 발생 시 중간관리자의 사건처리 대응절차, 미조치 시 처벌사례(연금 불이익 등)

- 팀·과 단위 회의·워크숍 등 단체 활동 시 유의점 교육

ㅇ 추진방법: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강 사	주요 경력 및 활동
이정은	· 현) 소통과 치유 공동대표 · 2022년 서울특별시청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 온라인 강의 컨텐츠

ㅇ 교육일정(안)

연변	날짜	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방식
1회차	3. 28.(화)	14:00~16:00	5급 공무원	5명	집합교육
2회차	4. 4.(화)	14:00~16:00	6급 팀장	11명

3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특별교육 추진

(배  경)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대면 교육 참석률 저조

(필요성) 성 비위 예방을 위하여 사각지대 근로자 특별교육

□ 교육 개요

ㅇ 교육대상: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 격외지 근무자 6명 (북악터널배수지 근무자)

- 비정규직 근무자 45명 (촉탁계약직 1명, 기간제노동자 44명)

ㅇ 추진기간: '23. 5월 중

ㅇ 교육장소: 사업소 5층 강당

ㅇ 교육내용: 성인지 인식개선, 신고절차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ㅇ 추진방법: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 실시

- 전직원 대상 폭력예방 대면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 특별교육 실시 일 통합정보센터 근무자와 북악터널배수지 근무자의 근무일 교대를 통해 교육 100% 참석 유도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소→교육협력과)

-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 인정

- 결과보고서 확인 후 교육협력과에서 강사비 지급 처리

※ 교육 예시) 5. 8. (사업소 통합교육 실시) → 5. 9. (격외지·비정규직 교육 실시)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의 전문 등급 강사섭외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안): 864천원

ㅇ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강사료: 432천원

ㅇ 격외지·비정규직 근무자 특별교육 강사료: 432천원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자체 계획 제출   : '23. 3. 31.

□ 부서원 교육 실적 관리 및 신규·전입·복직자 교육관리: 수시

□ 공무원, 공무직 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 '23. 5.

□ 비정규직(기간제 등) 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 '23. 5.

□ 2023년 폭력예방 추진실적 입력              : '24. 2.

붙임 1.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1부.

2. 비정규직 교육 1부.

3.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확인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