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26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해중		김승환		03/28
				박순규
협 조
	실무사무관				문상만
	주무관				이현준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교육계획

2023.  3. 28. (화)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교육계획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에 대해 실태점검 방법 및 기본교육을 실시 하여 실태점검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 추진배경

ㅇ 서울시「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풀로 활용.

ㅇ「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본교육 및 점검 방법 교육 실시.

ㅇ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협업.

(서울시 건축기획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Ⅱ		실태점검단 교육 계획

□ 교육개요

ㅇ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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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  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장

ㅇ (참석자)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ㅇ (진  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 교육 시간 및 내용

ㅇ 승강기 사업자 및 취약 승강기 실태점검을 위한 기본교육

ㅇ 세부 교육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30	30‘	************************	**
14:30∼15:00	30‘	***********************	**
15:10∼16:00	50‘	***********************************	******
16:10∼17:00	50‘	************************** *******************	**********

Ⅳ		실태점검단 교육 세부내용

□ 실태점검단 역할

ㅇ 실태점검단 목적 – 안전한 승강기 이용환경 조성목적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실태조사)

※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매년 등록기준 유지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필요

-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ㅇ 실태점검단 주요 활동내역

-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 육교 승강기 점검

- 장기사용 승강기(공동주택) 일제 점검

-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승강기 불시 점검

□ 실태점검단 점검방법 교육

ㅇ 점검 절차 프로세스

① 점검계획 통보		② 실태점검단 점검		③ 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 ⇒ 점검대상자	⇒	신분증 제시⇒점검 목적 설명⇒점검 실시	⇒	1. 체크리스트 적정 확인

ㅇ 점검 방법 교육 : 체크리스트 활용 /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 숙지

- 1차 교육생 사업자 실태점검 (붙임 교육자료 1 활용)

- 2차 교육생 관리주체 실태점검 (붙임 교육자료 2 활용)

ㅇ 차수별 교육인원

1차 교육생 명단(24명) (공무원, 승강기공단)	2차 교육생 명단(26명) (승강기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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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실태점검단 교육물품 구매

ㅇ (소요예산)  ***************

- 실태점검단 사무용품/ 다과 및 음료 구매

ㅇ (구매방법) 건축기획과 신용카드 구매 후 계좌 입금

ㅇ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1. 서울시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교육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