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523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최성수		이창한		03/28
				최승대
협 조
	주무관				김정현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자치구 분담 추진

2023.  3.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자치구 분담 추진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중인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품 및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시 전담에서 시·자치구 공동분담으로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ㅇ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부과 및 징수업무가 자치구로 이관(2006년)       됨에 따라 *******************************     *****************

ㅇ 25개 자치구에서 제각각 운영하던 단속시스템을 시에서 통합하여      표준시스템으로 구축, 안정화시켰고 ******************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하기 위함

2		대상시스템 개요

□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s-TOP)

seoul-Traffic Order Platform, 구)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ㅇ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던 주·정차 위단 단속시스템을      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통합·자동화한 시스템임

- s-TOP 이전 시스템 운영 현황*************************

- 시스템 구축 : *****************

·*********************************

·사업비 : ********

ㅇ 주요기능

-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처리, 통계관리, 카텍스, 모자이크 처리 등

ㅇ 운영성과

- 주·정차 단속민원 자동연계로 대시민 서비스 개선

- 시스템 통합으로 IT자원 및 예산절감 : ********

ㅇ 법적근거

- 불법주정차 단속(시·자치구)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제143조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자치구)

· 도로교통법 제14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

- 시·자치구간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협약 체결

ㅇ 사업비('23) : 860,250천원

□ 교통위반 관리시스템

ㅇ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주정차·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 시스템 구축 : ***********

ㅇ 주요기능

- 주정차·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과태료 고지서 발송 관리(모바일, 등기·일반우편)

- 체납자 관리 및 압류․압류해제 등

ㅇ 법적근거

- 전용차로 운행 단속(시·자치구)

· 도로교통법 제143조, 도로교통법 제147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시·자치구)

· 도로교통법 제161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

************************************

ㅇ 사업비('23) : 279,501천원

3		시스템 운영 현황

□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ㅇ 위반단속 현황

(기준일 : 2023. 1. 1)

	고정형 CCTV 운용대수	연도별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건수)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대	********	********	********
25개 자치구 (평균)	*****대 *****	********* ********	********* ********	********* ********

ㅇ 시스템 운영 비용

(단위 :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예상)
계약금액 (개발비)	******* *******	******* *********	******* *********	******* *********
용역업체	*****	****** ***	****** ***	*

※ *******************************************        ************

□ 교통위반 관리시스템

ㅇ 과태료 부과 현황

(기준일 : 2023. 1. 1.)

구분		과태료 부과 건수(천건)			과태료 부과 금액(억원)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주정차위반 (자치구)		*****	*****	*****	***	***	***
전용차로위반	자치구	*	*	*	**	**	**
	서울시	***	***	***	**	**	***

ㅇ 시스템 운영 비용

(단위 :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예상)
계약금액 (개발비)	******* ****	******* (없음)	******* (없음)	******* (없음)
용역업체	******	******	******	*

4		비용 분담 방안

□ 개발비, 유지관리비 공동분담(1안)

ㅇ ********************************

- 연간 운영 비용의 50%씩 시·자치구가 각각 분담

- 자치구에 할당된 50% 금액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분담

- 차세대e호조시스템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방식 준용

ㅇ 비용 계산 예시

- 2023년 유지관리 사업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

*************************

·교통위반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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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비만 공동분담(2안)

ㅇ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분담방식 준용

- 연간 유지관리 비용의 50%씩 시·자치구가 각각 분담하고 있음

- 자치구에 할당된 50% 금액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분담함

- 차세대e호조시스템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방식 준용

ㅇ 비용 계산 예시

- 2023년 사업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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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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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ㅇ 시·자치구 협의회 개최

ㅇ 합의안을 기초로 2024년 예산안 작성

ㅇ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자치구 안내문 발송

5		향후 계획

□ 설명회 개최

ㅇ 소요 비용 공동분담 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시·자치구 담당자 회의      개최

ㅇ 일 시 : 2023. 4월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