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70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3/28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3. 28.(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4건 〔변경 1건, 보고 1건, 신규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명일동 48 (6,770.40㎡)	업무시설(오피스텔 390실), 판매시설, 근생 및 공공청사	3개동 8/32	변경 (건축+경관)	*종전 심의 20년제7차 (6.2.)
2	명동관광특구 지단 D3구역 생활숙박시설 신축사업 (중구 건축과)	중구 명동2가 95-1번지 외 3필지 (675.50㎡)	생활숙박시설(112실) 및 근생	2/23	보고 (건축+경관)	*전차 심의 23년제3차 (2.14.)
3	성동구 성수동2가 33-16일대 업무시설 신축사업 (성동구 건축과)	성동구 성수동2가 33-16 외4필지 (20,810㎡)	업무시설, 근생 및 판매시설	8/17	신규 (건축+경관)
4	신길 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대 (41,539㎡)	공동주택(1,212세대) 공공(108, 분양1,104) 및 부대복리시설	13개동 3/35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유정인 시의원
건축계획	6	윤혁경, 이갑규, 김정곤, 유재득, 유지영, 이선경
도시설계/구조	2	최금식, 곽동삼
조경/환경	2	박진숙, 조승연
교통/범죄예방	2	오승훈, 이동희
계	16	*23년 3차 참석위원(이갑규, 유재득, 박진숙, 오승훈)

※ 조경, 환경, 교통, 범죄예방 분야는 서면심의로 진행

23-6-1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대지면적 6,770.4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덕택지)

ㅇ 규    모 : 건폐율 59.54%, 용적률 910.51%

연면적 99,200.10㎡, 3개동, 지하8/지상32

ㅇ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390실), 판매시설 및 근생, 공공청사

ㅇ 주요 변경내용 : 연면적 증가(+8,794.75㎡), 공공청사 추가, 오피스텔 평면변경에 따른 실수 감소(768실→390실)

▢ 추진경위

ㅇ '05.02.0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시고시 제2005-36호)

ㅇ '15.08.27. :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ㅇ '20.06.02. : 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ㅇ '20.08.    : 강동구 명일2동 주민센터(공공청사) 청사 건립요청

ㅇ '21.01.14. :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안) 지형도면 고시

(구고시 제2021-5호) ※ 공공청사(주민센터 복합청사)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ㅇ '21.04.01. : 성능위주설계 2차 재심의 (적합)

ㅇ '21.06.30. : 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수정의결)

ㅇ '21.06.30.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승인)

ㅇ '21.11.22. : 건축허가

ㅇ '22.05.18. : 건축허가(제1회 설계변경)

ㅇ '23.03.07. : 소방 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완료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14. 계획 결정이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입면변경에 따라 본 위원회 심의(변경)를 상정하는 것으로, '20.6.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2020년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중앙 Void부분은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화재, 환기, 에너지 관리, 풍속 등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확인 바람.

□ 환경

○ 중앙의 Void 부분의 연돌효과에 대한 검토 내용 중 수식에서 실제 건물마다 수직·수평 저항이 다르므로 Draft Coefficient를 반영하고, Air flow network 모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바람.

- 80Pa은 대단히 큰 압력으로 승강기문은 25Pa, 출입문은 5Pa정도를 최대 압력으로 확인 바람.(기존 국내외 연구시 기준 참조 100N force로 2㎡ 문 면적일 경우 50Pa)

□ 구조

○ 편심코어 배치로 인한 횡력저항시스템에서 비틀림 및 비정형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건축구조기준 KDS41 적용 검토 바람.

□ 방재

○ 지상1층 방재실 출입문 2개 설치하고, 근무자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대응매뉴얼(SOP) 비치 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 바람.(동선체계 변경사항 등 확인 필요)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태양광(PV) 140kW, 지열 91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3-6-2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명동관광특구 지단 D3구역 생활숙박시설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명동2가 95-1 외 3필지 (대지면적 675.50㎡)

ㅇ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1.37%, 용적률 791.72%

연면적 6,055.60㎡, 지하2/지상23

ㅇ 용    도 : 생활숙박시설(112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05.11.17. :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극장 특별계획구역 지정(신설)

ㅇ '06.12.28. :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ㅇ '14.11.27. :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14-405호)

ㅇ '21.02.18.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변경  (시고시 제2021-92호)

ㅇ '22.02.14. : 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4.11.27.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2.14. 조건부의결내용의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2023년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주차장은 본 건물 내부 설치 검토, 부득이하게 별동(주차타워)으로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주차대수를 지하배치하여 본 건물 및 주변과 조화롭게 디자인을 재계획하기 바람.

ㅇ 전면의 주된 입면 패턴 요소가 측면과 배변에서도 연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서측입면의 테라스 유선형 외장재료 인조석은 빌딩풍으로 탈락의 위험과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 내구성 있는 재료로 재검토

- 인조석을 설치할 경우 세로형(bar타입) 시공

ㅇ 북측입면의 발코니 폭 전이부분이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ㅇ AV실을 최소화하고 수직적으로 일치되는 위치로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을 차폐하는 투시형 벽면 등을 설치하기 바람.

ㅇ 지상1층의 주조 기둥은 이질감이 있으니 재계획 바람

ㅇ 1층 로비출입문 자동문은 회전문으로 검토하기 바람

ㅇ 장애인 주차의 위치는 피난경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후면주차 시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주차타워 대기가 있을 경우 장애인 주차의 입출차가 어려워 보이니 도로에 접하는 대기주차 위치로 이동 검토

ㅇ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인 개방화장실은 주변 가로에서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구 조

ㅇ 하중전이층에서 전면부 트랜스퍼보가 캔틸레버로 구성이 되는 구조계획임.캔틸레버의 처짐을 확인하여 구조안전성 재검토하기 바람.

ㅇ 하중전이층에서 설비배관과의 간섭부분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관목 설치 혹은 피트 설치를 권장함. 층고를 확인하여 간섭부분의 상세를 제시하기 바람.

ㅇ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로 판단됨. 구조안전 심의 전에 풍동실험을 실시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기 바람.

ㅇ 현재 계획대지는 기존의 소규모 구조물이 있었던 위치이고, 주변에 기존 소규모 건축물이 있음. 대지현황을 파악하여 지하구조물 공사 시에 기존 구조물의 지하구조체와의 간섭여부 확인하기 바람. 기존 구조물 해체 시 기존구조물의 지하구조체의 존치여부와 흙막이 구조의 시공성을 확인하기 바람.

□ 조 경

ㅇ 공개공지 내 석재 앉음벽은 일부 구간 상부에 목재 상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기 바람.

□ 환 경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된 태양광, 연료전지 이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열 등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 적극 검토(권장)

ㅇ 승강기 옥탑층 상부 태양광(PV) 설치 검토 바람.(권장)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한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 운영계획,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바람.

□ 교 통

ㅇ 기계식 주차 타워의 세부적인 제원을 제시하기 바람

ㅇ 기계식 주차 타워 인근 주차관리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ㅇ 반사경 설치 지점에 대기주차면이 있으므로 반사경 위치를 재검토 바람

□ 범죄예방

ㅇ 옥외쉼터와 옥상정원 등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계획 수립 바람.

끝.

23-6-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성동구 성수동2가 33-16일대 업무시설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 외 4필지 (대지면적 20,810㎡)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1.75%, 용적률 479.35%

연면적 217,538.43㎡, 지하8층/지상17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근생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ㅇ '22.11.10. :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공고

ㅇ '22.12.13 : 소방 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완료

ㅇ '23.01.09.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ㅇ 인센티브(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1.2배 완화(80%)

23-6-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대 (대지면적 45,767㎡)

ㅇ 지역지구 :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7.61%, 용적률 299.98%

연면적 203,034.80㎡, 지하3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212세대, 공공108, 분양 1,104)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8.06.29. :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ㅇ '20.01.1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0.07.02. :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시고시 2020-278호)

ㅇ '20.09.24.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한국자산신탁)

ㅇ '22.12.22. :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완료

ㅇ '23.01.30.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7.2. 정비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지능형 건축물 : 12%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28.18㎡), 어린이집(143.40㎡), 작은도서관(269.40㎡),다함께돌봄센터(165.83㎡)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4.41%, 총 606.81㎡)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2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