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3445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53호

					시 민
주무관	중장년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최민수	양영수	박진용	이회승		전결 03/27
					김의승
협 조
	창의연구팀장			이준학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기본계획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안)

2023.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기본계획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안)

운영 종료된 기존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리모델링하여, 중장년 세대의 재충전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시장 현안보고(요청내용 : 차별화된‘활력+행복타운’운영 프로그램 개발, ’22.12.6.)

ㅇ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28호, ’22.12.30.)

ㅇ ‘23.3월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결과알림 및 후속조치 요청(창의행정담당관-1468호, ’23.3.21.)

□ 추진 필요성

ㅇ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지원과 재교육훈련 강화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한 생애설계 지원을 위해서, 연령대별 현황·수요조사와 사례분석 등 전문성 있는 연구 필요

ㅇ 운영종료된 기존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의 기능전환으로서, 중장년 세대의 재충전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존과 차별화된 공간과 프로그램 연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사업대상지 현황>

￭ 위    치 : 前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강북구 삼각산로 43)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3층, 11개동

￭ 총 면 적 : 대지면적 64,982㎡, 총 연면적 12,431㎡

위치도

조감도

Ⅱ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

□ 용역기간 : 2023. 5 ~ 10월(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5,000천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활용)

□ 주요 연구내용

ㅇ 중장년 대상 유사 복합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조성 방향 제시

ㅇ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공간구성,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계획

ㅇ 전체 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

서울연구원은 시정연구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및 유사시설인 노인복지관 기능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서울영어마을 운영 발전방안 연구(’10.12)를 수행하여 기존 서울영어마을의 기능전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Ⅲ		세부 용역 추진계획

□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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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ㅇ 해당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ㅇ 향후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Ⅳ		향후계획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의뢰              : ~’23.3.31.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창의행정담당관)      : ’23.4.

□ 학술용역 최종 시행방침 수립               : ’23.4.

□ 계약체결 의뢰, 용역발주                   : ’23.4.

□ 학술용역 시행                             : ’23.5 ~ 10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기초계산서 포함) 1부.

3.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