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36099	(	2022.09.29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박종천	박희숙	代박희숙	09/29
			정헌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29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자동차세 관련

1.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자동차세 징수과 관련,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율 현황

(연도별, 25개구별로 구분, 특히 구별 나열 순서를 수납율이 가장 낮은 구에서 높은 구 순으로 기재요망)

2. 최근 5년간 자동차세와 관련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것 중 액수가 가장

큰 체납자 10개 사례(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3. 최근 5년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 중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것 중 액수가 가장 큰 상위 10개 사례(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최근 5년간(2017~2021년) 자동차세 징수와 관련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정리보류), 수납류정리보류, 수납율 현황

2. 최근 5년간 자동차세 관련 불납결손(정리보류)으로 처리한 것 중 액수가 가장 큰 체납자 10개 사례

3. 최근 5년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중 불납결손(정리보류)으로 처리한 것 액수가 가장 큰 상위 10개 사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 2133-3459	담당자	박종천
	작 성 일 :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