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23640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2023.3.27.

조현규

윤호식

김정현

03/27

윤석환

결재일자

2023.3.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용용도 일제조사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추진계획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부과대상 시설물의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미사용 신고 등 부담금 조정민원을 사전에 해결하여 부과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I		교통유발부담금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현황

부과개요

- 부과시기 : 2023. 10월 정기분 부과(납부기간 : 10.16. ~ 10.31.)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 대상기간 : 전년도 8. 1. ~ 현년도 7. 31.(1년간)

- 부과대상자 : 2023.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 연면적 X 단위부담금(원/㎡) X 교통유발계수

부담금 산정기준

산정방식

= 시설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20년 기준)×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단위 : 원)

부과기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후
3천㎡ 이하	700	700	700	700	700
3천㎡ 초과 ~3만㎡ 이하	900	1,000	1,100	1,200	1,400
3만㎡ 초과	1,200	1,400	1,600	1,800	2,000

※ 건물 총 연면적이 3,000㎡미만인 시설물은 350원으로 적용

교통유발계수(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설물의 단위 연면적당 유출입 통행량을 변수로 산출하여 각 시설 용도별 상대적인 값으로 지표화

- 최저 교통유발계수(공장 : 0.47) ~ 최고 교통유발계수(백화점 : 10.92)

미사용 신고

제도개요 : 부과대상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제출 시 , 해당 기간에 대하여 교통                  유발부담금을 경감

◎ 관련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Ⅱ		시설물 사용용도 일제조사

조사개요

조사대상 : 연면적 1,00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638개소(3.31. 현재)

- 부과대상 시설물이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소유지분 면적이 160㎡미만인   대상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조사기간 : 2023. 5. 1. ~ 6. 30.(2개월간)

조사방법 : 현장방문조사 및 건축물대장 대조

조사인력 : 시설물 조사원(기간제 근로자) 4명

조사내용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건축물 멸실, 신․증축 여부

시설물 소유권 및 건물 명칭 변동 등 부과자료 변경사항

부과대상 기간 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여부

실제 사용용도가 감면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시설물 조사원 채용

채용인원 : 4명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3. 31.(금) ~ 4. 7.(금)

합격자발표일 : 2023. 4. 14.(금)

근무기간 : 2023. 5. 1. ~ 6. 30.(2개월)

근무시간 : 09:00 ~ 18:00(주5일 8시간)

근무조건 : 1일 금89,256원(주차, 월차 지급)

근무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사용용도 현장조사

- 시설물 조사서류 관련 자료입력 및 정리 등

채용방법

- 서류전형 심사(단, 응시원서 접수시 개별면접 병행 실시)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인건비 : 금22,446천원

- 산출근거 : 기본급(2,331,813원×2월×4명)+연차수당(89,256원×2월×4명)+각종부담금

예산과목

- 편리한교통환경조성, 교통행정관리,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제조사 기간 중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 병행실시

협조사항 : 건축과

부과 대상기간 중 멸실 또는 준공(신축) 처리된 건축물 자료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