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433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지풍근	정한영	함명수		03/27 권완택
협 조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하수설계정보팀장		이원영
	공기업재무팀장		김정수

2022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보고

2023. 3.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보고

하수도 관리능력 배양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2년도 자치구 하수도 사업(예산관리, 시공 등)에 대한 관리실태 평가 결과 보고임

Ⅰ		추진근거

ㅇ 하수관거 계획 · 관리 기능향상 종합개선방안 지침('13. 2.26.)

ㅇ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기준 보고('23. 1.30.)

Ⅱ		평가개요

분야	실태점검 세부항목	배점
A. 예산분야	① '22년 예산 조기집행 실적	9	54 (0~-6)
	①-1 '22년 전체 예산집행 실적	9
	② 지선관로 자치구 예산 확보	5
	③ 하수도 준설 자치구 예산 확보	7
	④ 하수도사업 자치구 예산 확보	9
	⑤ 사고이월률/불용률	10
	⑥ 체납액 발생여부(감점)	-5
	⑦ 예산전용, 변경사용 여부(감점)	-1
	⑧ 하수도정비사업 조기발주 실태	5
B. 유지관리분야	⑨ 우기전 준설 이행률	6	16 (+5~-1)
	⑩ GIS입력 실태(공사대장, 준설)	10
	⑪ 언론보도 실적(가점)	5
	⑫ GIS보완자료 미제출(감점)	-1
C. 시공분야	⑬ 사업추진 공정률	8	29 (-10~+5)
	⑭ 시민친화형 교육 이수실적	6
	⑮ 하수도 공사현장 점검결과(하자)	15
	안전사고 발생여부(감점)	-10
	녹색인프라 및 DB입력(가점)	0~5
D. 시책협력분야	시책업무 참여도(감점, 가점)	-1~5	8 (-2~+5)
	하수도사업 공정관리 보고	8
	하수도특별회계 추가 자금배정(감점)	-1

ㅇ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하수도 담당부서

ㅇ 평가대상 : 2022년 자치구 시행 하수업무 추진실적

ㅇ 추진기간 : 2022. 1. 1. ~ 12.31.(1년)

ㅇ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4개분야 20개 항목)

ㅇ 평가방법

- 자치구로부터 평가자료 제출받아 추진실적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

- 재무회계시스템(LOBAS), 하수도전산시스템 등 전산데이터 활용

- 업무 담당자별로 상호 교차확인을 통한 평가내용의 신뢰성 제고

Ⅲ		평가결과

ㅇ 종합결과 :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4개 부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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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결과 포상

ㅇ 2022년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하수도 관리업무에 미흡한 자치구는 분발토록 독려

- 관리실태 평가 상위그룹 자치구의 우수사례 상호공유 및 전파

ㅇ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 종합 성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 기관 표창 수여 및 격려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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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 분	자치구 격려금 지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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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 사용용도

① 워크숍 등 하수도사업 부서 직원 사기 증진 및 업무 효율을 위한 용도로 사용

(단, 국제여비 및 포상금 불가,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의 10% 내에서 사용)

②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하고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Ⅴ		행정사항

ㅇ 우수 자치구 기관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안) : 15개 기관(최우수 1, 우수 2, 장려 12)

ㅇ 우수기관 표창 결과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 '23. 4월

ㅇ 우수기관 시상식 : '23. 5월(시·구 합동 워크숍 행사 시)

붙임  1. '22년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집계표 1부.

2. '22년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배점기준 1부.

3. 최근 3년간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1부.

4.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