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3721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우아름	최병천	이은주		03/27
				한영희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23년도 공유재산 공제회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 ’23년도 공유재산 공제회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

예산변경 계획

2023.  03. 27. (월)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3년도 공유재산 공제회비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

예산변경 계획

재산관리과장 :이은주☎2133-3271 재산정책팀장 : 최병천☎3272 담당 : 우아름☎3299

’23년도 정기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과 수시분 지출 예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관리계획 (재산관리과-2333호, '23.02.26.)

ㅇ ’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

□ 부족 예산액 및 사유

ㅇ (부족 예산액) : *******천원

- 산출내역 : 정기분 부족분 (******천원) + 수시분 지출 예상액 (******천원)

※ ’23년도 정기분 보험료는 *********천원으로 공유재산 보험료 기편성 예산액(1,308,245천원)을 초과

※ 수시분 지출 예상액은 최근 5년간 신규 취득에 따른 수시분 지출액 평균(*****천원)과 미가입 건 후속 조치 가입 예상액(******천원)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수시분 지출 예상액 산출내역]

·최근 5년간 신규 취득에 따른 수시분 지출액 평균 : *****천원

(단위 : 건, 천원)

연번	연도	지출액	비고
계		******
1	2022	*****
2	2021	******	*******************
3	2020	******
4	2019	******	***********
5	2018	*****

·미가입 건 후속조치 가입 예상액 : ******천원

[산출] 미가입 건 후속 가입 예상분 평균 보험료 추계액 (***천원) × 수량 (**건) = ******천원

ㅇ 사유 : ’22년 공유재산 손해보험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신규 가입(예정) 건수 증가

- (’23년도 정기분) : 전수조사결과 가입누락분에 대한 정기분 신규가입 건 증가

※ ’22년도 신규 가입 건수 : 35건 → ’23년도 신규 가입 건수 : 151건

- (’23년도 수시분) : 가입누락분 중 가입 검토 중인 재산의 수시 가입 예상 건

□ 예산변경 방안

ㅇ 사무관리비 (201-01) 중 재산관리 수수료 (측량비 등) 변경 사용

- 공유재산 보험(공제)은 그 성격상 재해 발생에 대한 복구 대비 차원으로 지출기한 (정기분 납부 기한 : ’23. 3. 31.) 내 집행이 시급한 바, 사무관리비 중 재산관리 수수료(*******천원)에서 변경 후 지출

ㅇ 세부 변경안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계		1,308,245	*******	*	*********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1,308,245	*******	*	*********
			계		464,000	*	********	*******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464,000	*	********	*******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