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582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부수빈	정문철	천명철		03/27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교육팀장		김정미

전문수사자문위원 수사 실무 특강

2023. 3.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문수사자문위원 수사 실무 특강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관들이 공통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주제에 대해 위원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고자 함

□ 추진 필요성

ㅇ 수사관들의 자문내용에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 비슷한 고민이 있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방안 전달 필요

ㅇ 기본교육으로 다루기 어려운 세부주제별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 필요

□ 교육 개요

ㅇ 일   시 : 3월 29일(수), 4월 5일(수) 13:30 ~ 17:30

ㅇ 대   상 : 교육 수강 희망 수사관

ㅇ 강   사 : ************

ㅇ 장   소 : 민사단 3층 교육장

ㅇ 내   용

날짜	시간	강의명	강의 내용
3.29.(수)	13:30~15:30	수사의 이해	******************
	15:30~17:30	수사 재지휘 의미와 대책	**********
4.5.(수)	13:30~15:30	정보수집과 분석	***************** ******************
	15:30~17:30	수사 전개 방법과 분야별 사례	**************** ****************

□ 기대 효과

ㅇ 특사경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과, 재지휘사건의 해결방안을 공유하여 수사역량을 향상시키고,

ㅇ 정보를 어떻게 수집·분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사로 전환하는지를 교육하여 내실있는 수사 결과를 이루고자 함

□ 행정 사항 : 교육참여자 교육시간 인정요청(인력개발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