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2479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정책총괄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송경현		이대희	03/27
			박원근
협조

-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 조례안 -

의견수렴 토론회 결과보고

2023.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 조례안 -

의견수렴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및
약자동행 관련 전문가 · 시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ㅇ 토론회명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견수렴 토론회

ㅇ 일    시 : 3.22.(수) 10:00 ~ 11:30

ㅇ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ㅇ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공동 개최

ㅇ 주    제 : ‘서울시 약자동행 조례안’ 등 약자동행 관련 의견수렴

ㅇ 참 석 자 : 시의원, 서울특별시, 전문가 및 참가 희망 시민 등

□ 진행순서

시간		진행내용	비고
10:00~10:05	5'	· 개회, 참여자 소개	사회자
10:05~10:10	5'	· 개회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10:10~10:15	5'	· 환영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10:15~10:22	7'	· 안건발표① - 조례안 설명	동행정책담당관
10:22~10:30	8'	· 안건발표② – 서울시 약자동행 추진 필요성 및 정책방향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0:30~11:30	60'	· 토론 - 조례안 및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 추진방향 모색 · 의견 청취 및 질의사항 답변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안건발표자, 참석자
11:30		· 정리 및 폐회	사회자

□ 참석자 주요 의견

ㅇ 안건·토론 발제자 : 조례안 및 약자동행 추진 필요성 및 발전방향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토론회 책자 파일 참조

ㅇ 참석자1

- 약자동행 정책 추진 시 전문적 단어 보다는, 쉬운 글로 설명이 바람직함

- 예술계(미술계) 약자동행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늘어났으면 함

ㅇ 참석자2

- 교통약자법 등 대상자 범위가 명확한 법령과 비교할 때 약자동행 조례안
'경제적 빈곤' 등은 상대적인 개념인 바, 명확하고 확실한 개념이 필요함

- 기존 여성·청소년·복지 정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 약자동행 가치확산은 법령이 아닌, 정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ㅇ 참석자3

- 약자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야함

- 지역에서 관련자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가 옳다고 생각함

ㅇ 참석자4

- 서울 시민에게 희망·용기·의욕을 주는 방향으로 가치확산을 시키고
제도들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약자동행지수 같은 명확한 근거지수가 필요함

□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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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참석자 주요 의견 및 정책 추진방향 검토

ㅇ 회의결과 상임위 공유    ※ '23.3.28. 限.

붙임 : 토론회 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