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6085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고경태	한명수		김경원		김혁		03/27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장수천

2023년 유해·위험요인 등 신고 포상운영 계획

2023년 유해·위험요인 등 신고 포상운영 계획

’23.  3. 24.(금)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유해·위험요인 등 신고 포상운영 계획

중대재해예방과장 : 김경원☎2133-8200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 한명수☎9555 담당 : 고경태☎9558

우리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 유해 ․ 위험요인 신고 또는 점검관리 개선 아이디어 등 제안 직원에게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표창)

ㅇ「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23.2.28.)호]

□ 추진배경

ㅇ 유해 ․ 위험요인 신고제도 운영으로 선제적 보강 · 개선하여 중대재해 예방

ㅇ 아차사고* 사례 및 효율적 시설물 점검 · 관리 개선아이디어 적극 발굴

* 의도치 않게 발생하여 상해·질병 및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가능 잠재성을 가지는 사고

Ⅱ		전년도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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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자 명단 (총 12명)

구분	연번	소 속	성명(직급)	신고(제안) 내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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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3년 운영계획

□ 운영개요

ㅇ (신 고 자) 서울시 근무 직원 누구나, 투자출연기관 직원

ㅇ (신고방법) 서울시 메일 또는 시 행정포털(게시판) 활용

- 시장 서한문 발송메일(safetymayor@seoul.go.kr)로 접수 또는 서울시 행정포털 ‘중대재해관련 익명신고’ 게시판 등록

ㅇ (신고대상)「중대재해처벌법」적용 서울시 시설물 또는 사업장*

* (중대시민재해) 원료 · 제조물 ·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 / (중대산업재해) 서울시 공공사업장

ㅇ  (신고내용) 시설물 또는 사업장 개선 아이디어 및 유해 · 위험요인 등

- 효율적인 시설물, 사업장 점검 · 관리를 위한 개선 아이디어

- 유해 · 위험요인 신고 (직원의 경우 공정성 위해 근무부서 외 소관만 인정)

- 사고가 발생할 뻔했거나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사례(아차사고)

- 과거 사고사례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제안

- 타 지자체 · 해외 추진사례 중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사례 등

□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 접수	➡	소관부서 검토요청	➡	내용검토 및 조치계획 회신	➡	신고처리 결과회신
신고자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소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미대상 시설은 소관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종결

□ 참여 활성화 방안

ㅇ (이 메 일) 시장 서한 발송메일로 매월(27일) 홍보 문안 발송

- 메일 답장 기능을 통해 위험요인 간편 신고 또는 개선안 제출

※ 신고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이고 폭넓게 직원 의견 수렴

ㅇ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및 중대재해예방 탭 홍보글 및 배너 게재

	➡
<’22년도 홍보배너>		<’23년도 홍보배너(안)>

ㅇ (사내방송) 소통방통 통한 홍보내용 송출

<08:55 사내방송 송출>	<(예시)중대재해예방과 사업 홍보>

Ⅳ		우수자 포상

□ 시장표창 수여 (상·하반기)

ㅇ  (표창시기) 2회 (6월, 12월 예정)

ㅇ  (선정규모) 각각 상 · 하반기 5명 (합계 10명)

ㅇ  (선정기준)

- 기관(부서) 자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사례를 제출한 자 중 우수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유해․위험요인 신고 및 개선제안자 중 우수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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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자 선정계획

ㅇ (선정절차) 안전총괄실 1 · 2차 자체심사 및 공적심의 후 인사과 통보

1차 · 2차 심사위원회	‣	자체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및 市 제2공적심의	‣	결과통보	‣	대상자 통보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		인사과		인사과 →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 표창자

ㅇ (위원회 구성) 구성(안)  ※ 세부(안)은 심사 시 방침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1차 심사위원회	2차 심사위원회, 자체공적심의회
심사내용	정성평가(서면)를 통해 시장표창 추천대상 선정 (2배수)	1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건에 대해 정성평가(서면) 후 최우수(1명) · 우수(1명) · 장려(3명) 선정
구 성	중대재해예방과장 및 팀장급 (7인)	안전총괄실장 및 국 · 과장급 (6인)
세부(안)	(위원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위 원) ‧ 중대재해예방과 -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2팀장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 안전지원과 안전지원팀장, 사회안전팀장	(위 원) ‧ 안전총괄관 ‧ 안전감사담당관 ‧ 중대재해예방과장 ‧ 안전총괄과장 ‧ 안전지원과장

Ⅴ		향후계획

□  (향후계획) 제안내용 심사 및 표창 대상자 선정(’23. 6월, 12월)

붙임 : 1. 신고서식 1부.

2. 전년도 표창자 신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