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3267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계획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최종현		강희일		03/27
				윤장혁
협 조

공공재개발사업 사전기획(안)

- 舊. 장위8,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

2023.  3.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舊 장위8·9재정비촉진구역) -

(가칭)장위8·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전기획(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기획(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 개요

□ 대상지 개요

구 분	(가칭) 장위8구역	(가칭) 장위9구역
위 치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구역면적	121,634.0㎡	84,248.0㎡
용도지역	제1종·제2종(7층)·제2종일반주거	제2종(7층)·제2종일반주거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방식	공공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추진단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21. 3.29.)

□ 추진 경위

추진일자	추진내용	비 고
2005.12.19.	장위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서울시고시 제2005-405호
2006.10.19.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2008.04.03.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서울시고시 제2008-111호
2017.03.30.	장위8구역, 장위9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서울시고시 제2017-112호
2019.07.25.	장위8구역, 장위9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제척	서울시고시 제2019-240호
2020.11.03.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공공시행자 : SH공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공공시행자 : LH공사)
2021.03.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2021.09.15.	장위8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체결
2021.10.22.	장위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체결
2022.01. ~ 06.	공공재개발 사전기획가 사전자문(1차 ~ 9차)	*******************
2022.06.24.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1차
2022.07. ~ 08.	공공재개발 사전기획가 사전자문(10차 ~ 11차)
2022.10.07.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2차
2022.11.21.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회의 3차
2022.12.06.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2022.12.08.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2023.02.13.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단 보고

<공공재개발사업 사전기획 절차도>

Ⅱ		사전기획 추진방향

□ 장위8구역 기본 구상 및 목표 전략

*

□ 장위9구역 기본 구상 및 목표 전략

***

Ⅲ		사전기획(안)

□ 장위8구역

*********

*

*********

*

□ 장위9구역

*********

*

*********

*

Ⅳ		향후 추진계획

□ 행정 사항

**************************

**************************************************

□ 향후 계획

○ 2023. 3.     사전기획서 통보(시 → 성북구, SH공사, LH공사)

○ 2023. 4.     촉진계획(안) 수립 및 관련 부서(기관) 협의(성북구)

○ 2023. 5.~6.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 개최(성북구)

○ 2023. 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

○ 2023. 8.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시)

붙임  사전기획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