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운영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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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 10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만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도시정비법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자로 밝혀진 때에는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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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3/24
代조성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32	(	2023. 3.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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