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공유재산 구분과 용도관련(재산관리과 귀중)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303********)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22년도 9월에 "행정재산 중 보존용 재산의 서울시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이에 재산관리과는 문화재, 사적지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존해야하는 재산 이외에 환경, 산림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도 보존용 재산으로 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11월에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재산관리관 직권으로 가능한지와 해당 필지의 공부상 용도가 도로이나 완충녹지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여, 공유재산 심의 사항과 해당 필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질의에서는 한남동 726-527 토지의 행정재산 용도가 임야라고 답변을 얻었다 하였으나, 해당 필지는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행정재산 중 "보존용 재산"으로 관리 중이며,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을 재안내드립니다.

다만,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해당 필지의 행정재산 용도가 임야라고 답변하였다면, 그 취지는 해당 재산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산관리과 우아름 주무관 (☎2133-32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우아름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3/2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3591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reeeeeum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