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구급대원 업무 및 민원처리 적절성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입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시 우리 구급대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게 해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동당시 구급대원이 보호자에게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음을 여러차례 설명드렸으나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병원 도착 시 보안요원분에게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전달 받아 구급대원은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으나 보호자는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구급대원은 출동대기를 위해 돌아가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드렸으며, 이송거부서를 작성하고 귀소한 것으로 이 출동건은 종료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송거부서를 작성한 이후 병원진료 선택은 보호자가 하게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에는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적절한 판단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적인 대리인(부모 또는 가족)이 판단을 대신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법적 대리인)가 응급처치 및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이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및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송 및 처치 거부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게 되며, 가능한 환자를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보호자에게 인계합니다. 구급대원은 구급 이송거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송을 거부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서명을 받으며 상태악화 시 재신고할 것에 대한 주의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급대원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급대원은 병원관계자로부터“환자를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셔서 구급대원은 도리어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3명의 구급대원이 함께 이야기를 함으로써 위협감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구급활동 시, 선생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해당 구급대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구급팀 ☎02-6981-813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반장	곽지우		구급팀장	권헌균		재난관리과장	03/23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24	(	2023. 3. 2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32	/전송	02-2587-8272	/	jiu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