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066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미화	김남수	이창현	03/15
			최인규

제316회 임시회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65회 임시회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3. 2. 24.  :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원안가결

□ ’23. 3. 10.  : 제316회 본회의 의결

□ ’23. 3. 13.  : 집행부 이송

2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발의의원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 주요내용

ㅇ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디자인재단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기존 서울디자인지원센터와 유기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호)

ㅇ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으로 명시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4조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2.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3. (생 략) <신 설> 4. ~ 8. (생 략)	제4조(재단의 사업) -------------------------. 1. (현행과 같음) 2.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디자인창업센터--- 3. (현행과 같음) 4.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3		검토의견

□ 검토결과 : 수용

ㅇ 본 개정안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중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과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을 조례에 명시화 함으로써,

ㅇ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사업 강화 및 디자인산업을 활성화하고, 재단의 사업을 다각화 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ㅇ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계획

□ ’23. 3. 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디자인정책담당관→법무담당관)

□ ’23. 3. 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7.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